문서번호	산지방재과-9696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유진석	정상모	정중곤		10/06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김영용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2015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4.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보고

'15년 예방 사방사업을 우기 전('15. 6월)에 완료하기 위해 금년 예산의 집행잔액(미집행액, 낙찰차액)을 활용, 설계용역을 금년중 시행 및 완료하고자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2015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

구 분	계	C등급	D등급
개 소	311	157	154
사 업 비	24,927	14,089	10,838

추진경위

❍ '14. 4.22 : '15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제출 요청(서울시 → 자치구, 사업소)

❍ '14. 9.24 : 산림청 소관 예산(국비)안 제출

- 요구 내역 : 246억원(산림내 사면정비 50, 사방사업 166, 사방댐조성관리 20)

❍ '15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 조사기간 : '14. 6.1 ~ 10. 02(94일간)

- 조사대상 : 486개소(계류보전 79, 사방댐 13, 산지사방 376)

- 조사팀 구성 : 3팀 (전문가, 공무원, 시민, 합동조사)

※ 조사결과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개 소 (사업대상)	486 (311)	3	16	170 (157)	297 (154)

○ C, D등급 중 비 예산 대상 내역(103개소)

- 타기관(개인) 관리대상 : 80개소(C등급 4개소, D등급 76개소)

⇒ 해당 관리기관(자)에서 정비 및 지도 관리토록 통보

⇒ 타 사업(재개발, 공원화,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조치 필요

- 지속적 주의 관찰점검 대상 : 23개소(C등급 4개소, D등급 19개소)

⇒ 자치구에서 상시 점검, 관리토록 통보

2015년 예방 사방사업 정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사 업 비	311	24,927,000	298	21,816,000	13	3,111,000
(설계용역비)		1,846,200		1,616,000		230,200
(공 사 비)		23,080,800		20,200,000		2,880,800

우기전('15. 6월) 완료를 위한 대책

❍ 관련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3658(2014.9.11.)호에 의거 2015년 사업의 실시설계에 2014년 예산집행잔액을 활용

❍ '14년 사방사업의 미 집행액으로 '15년 사방사업 설계용역 사전 시행

- '15년 사업대상(313개소) 설계용역비 : 1,854,300백만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설계용역, 설계 사전심의 ('05. 1월 중 완료)

- 설계심의 위원으로 대상지 조사 참여 전문가를 위촉, 적정 공법 및 공사비 반영

❍ 2014년 사방사업비 집행현황(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 행 잔 액
				계	배정잔액	낙찰차액
합 계		20,276	18,971	2,618	1,305	1,313
산림내 사면정비	연구용역비	100	0	100	100	0
	시설비	3,428	2,735	887	693	194
사방사업		11,614	11,185	1,223	429	794
사방댐 조성관리		5,134	5,051	408	83	325

※ 낙찰차액 등의 집행계획 : 2,618백만원

○ 시설비 : 2,518백만원

- 성북구 정릉동 산37-84외 1개소 공사비 : 100,000천원

- 강북구 인수동 산127-1(조병옥 박사묘소 인근) 공사비 : 52,000천원

- 종로구 옥인동 산3-14(군부대앞) 낙석발생 구간 정비 : 52,000천원

- 우면산 복구공사(유지관리) : 66,546천원

- 우면산(국립국악원 및 예술의전당) 정밀지표조사 용역 : 80,000천원

- 국비반납(2011년 수해복구 잔액) : 34,154천원

- 2015년 설계용역비 : 1,854,300천원

- 기타 : 279,000천원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서대문구 연희동 713(옹벽, 상부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 40,000원

- 서대문구 홍제동 산1-189(배수판, 합벽) 정밀안전진단용역 : 40,000원

- 마포구 상수동 1-1(낙석방지책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 20,000원

세부 추진계획

❍ 설계용역은 금년내 완료하고 '15년 1~2월 중 계약심사, 입차, 공사계약 등 조치하고 3월초 공사 착수, 6월 중 공사 완료

❍ 사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예산 확보 범위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공사 시행(후순위 사업 중 긴급한 사업은 낙찰차액 등 활용 공사 시행)

❍ 사방사업대상지 중 국유림(산림청 소유)은 산림청 서울사무소로 공사시행 요청

❍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을 지양하고 인력시공으로 최적의 품질시공 방안 강구, 자재 운반 등은 모노레일 설치 검토

❍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로 설치(친환경적 사방시설 개선방안 참조)

- 사방시설 규모 : 자연훼손을 감안 최소화로 설치

- 목재, 자연석 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자연소재 사용(콘크리트 사용 지양)

-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폐쇄형 지양)

【추진일정】

❍ '14.10. 6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4.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14.11            : 설계용역 발주 공고, 입찰, 계약

❍ '14.12 ~ '14. 1  : 설계용역 시행

- '14.12.20~30   : 설계심의(용역설계 완료 10일전 요청 ⇨ 산지방재과)

※ 경관검토 포함

❍ '15. 2             : 공사발주 계약 심사, 공고, 입찰, 계약

❍ '15. 3 ~ '15. 6  : 공사 시행

자치구 협조사항

❍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 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자치구 및 사업소별 사업대상지 : 별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전체 사업

- 건설기술심의 : 설계 1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 조경 3억원 이상, 토목 5억원 이상

❍ 공사 등 모든 사업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시행

❍ 사방사업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조경업체 지양)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절차를 이행하고 설계용역비 요청(자치구 → 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별 금년내 설계용역 완료 목표로 자체 세부계획 수립

❍ 금년 12월 말 설계심의 개최 예정

- 설계심의 10일전 설계도서(종합보고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 등) 제출

- 2015년도 전 사업에 대해 시에서 설계심의 예정

❍ 사방사업에 대해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평가항목 : 설계용역 및 공사 시기 적정여부, 품질 시공 등

❍ 대상지별 사업비(설계 + 공사비)는 별첨 예산 자료 참조

붙임 : 2015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