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등에 관한 중앙행정심판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3013(2014.09.26.)호와 관련입니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본 문서로 갈음함.[동작구 지적과-5055(2014.03.18.), 토지관리과-7795(2014.4.14.)]

붙임 1. 중앙행정심판 결과 알림 1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적업무부서)
주무관	이경화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9/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47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02)2133-4910	/	lekyhwa@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