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8799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정진숙		09/30 김종철
협 조

『2014년』

원산지 위반 다수 농산물 수거ㆍ검정 결과보고

2014. 9.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2014년』

원산지 위반 다수 농산물 수거ㆍ검정 결과보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행위 근절을 위하여 유통 농산물중 원산지 위반 다발 품목에 대하여 집중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근    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 기    간 :  2014. 6.16(월)~8.29(금)

□ 수거장소 :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등

○ 다양한 장소별 수거 검증을 통하여 향후 지도 점검 시 활용

□ 검증품목 : 거짓표시 위반행위 다발품목 총 15개품목 등

○ 고춧가루,쌀,콩,흑태,참깨,팥,들깨,잣,장뇌삼,율무쌀,볶음참깨,

녹두,콩나물콩,땅콩,결명자 등

□ 점 검 반 :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

○ 2개반 6명(1개반 3명 : 공무원1인, 명예감시원 2인)

□ 중점 점검사항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점검 병행

○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판매 행위

○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실험․검정 방법 : 거짓, 혼합 표시 위반여부 확인

○ 실험ㆍ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시험연구소)

○ 시료수거 방법 : 실험ㆍ검정에 필요 최소량 200g이상

Ⅱ		점 검 결 과

□ 점검내역

점검업소	위반업소		수거건수	검정결과		비 고
	미표시	거짓표시		적합	부적합
64	1	2	130	128	2

□  수거현황

구 분	수거업소					수거건수					검정결과			비고
	계	전통 시장	SSM	대형마트	기타	계	곡류,두류	채유, 종실류	채소,특작류	약재류 등	적합	부적합	기 타 (검사불가)
누 계	64	60	3	1		130	52	22	13	43	127	2	1

※ 검정불가 : 율무1건

- 기기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벗어나는 특이시료임

□  위반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품목	수량	미표시 (과태료)	거짓표시
1	민들레착한밥상	이영란	마포구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내 다농마트 입구	구기자	2kg	5만원
2	한일상회	이병환	도봉구 방학2동 633-32	콩	500g		고발
3	금산인삼약재	이수덕	마포구 월드컵로 235 마포농수산물시장내	구기자	300g		고발

Ⅲ		결 과 분 석

□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업소에서 원산지표시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 미표시 및 거짓표시하여 판매

□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원산지 의심품목을 집중 수거하여 상인들에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위반행위를 사전에 근절.

□  원산지 위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약지역 및 품목에 대하여는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원산지표시 교육을 통한 업주 스스로 원산지표시 거짓행위 근절 등 자율 정착유도

Ⅳ		행 정 사 항

□ 위반업소 조치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 민생사법경찰과로 고발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총 960,000원

○ 총 24명[1명×24일×40,000/1일]

□ 의심품목에 대한 수거비용 : 총 1,995,510원

○ 총 130건(21개 품목)

붙임 :  원산지 의심 농산물 수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