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83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29.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상신		신종우	09/29 김경호
협 조
	교통정책관			백호
	노선팀장			이동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0번, 서청원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청원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갑) 요구자료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청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1140번. 서울시내 진입 광역버스(M버스, 삼화고속 등) 쿼터(노선할당)

산정자료 및 관련법규, 내규 일체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진입하는 수도권 버스에 대해 노선별 쿼터 또는 총량개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경기․인천 등에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경우, 해당 노선의 이용수요, 통과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노선별 할당량은 없음

○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주요 부도심 또는 2호선벨트까지의 접근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정체가 극심한 서울역(삼일로), 강남역(강남대로)에 대한 증차나 노선신설은 경로를 다양화하여 접근하거나, 부도심에서 회차토록 유도하고 있음

※ 수도권 광역버스 서울진입 현황(’14.6월)

‣ 1일 178개 노선 2,350대의 광역버스가 서울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4.9%인(111개 노선, 1,525대)가 서울역, 강남역으로 집중되고 있음

‣ 삼일로와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는 5km/h내외의 극심한 정체와 버스열차 현상 등이 발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임

□ 시․도간 협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면허권을 갖고있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는 관련 시도의 의견청취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동근
	☎ 2133-2283	주무관	김상신
	작 성 일 :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