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협약 관련 안내

1. 시 어르신복지과-22750(13.11.6.)호 및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30371(14.9.15.)호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지자체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타 시군구와 협약체결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입소협약 승인요청 건의 경우 해당지자체의 요양시설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바, 민원인에게 양천구 관내 시설을 먼저 안내한 후 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발생시 타 시군구협약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9/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16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