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14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박재범	代박귀상	배현숙	대결 09/16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번, 황준환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준환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421. 강서구 방화 1동 방신시장 주차장 신설 진행상황은?

- 중기청 예산 지원 상황

- 강서구 의견

- 서울시 입장 및 대책

□ 강서구 방화1동 방신시장 주차장 신설의 건은 지원 신청(시장→자치구→서울시) 전으로 현재는 선정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및 강서구 등 관련 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 사업내용 :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신설

○ 부     지 :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 429㎡

○ 사 업 비 : 47억원 내외(부지 추정가 26억원, 신축비용 21억원)

○ 지원기준 : 국비 60% 이내, 지방비 40% 이상(지방비 시·구간 분담율 6 : 4)

□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 및 중소기업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서구 의견

- 지방비 부담을 위해 2016년 이전 예정인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의 물납을 검토 중이나 26억원의 자치구 부담은 과도하므로 서울시에서 시·구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종래의 시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서구에 지원(약 11억원)

○ 중소기업청 의견

- 주차장 설치 지원은 2015년부터 현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과 별도의 기금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 신설되는 사업에 적용될 운영지침 초안을 검토 중이나 물납에 대해 부정적임

□ 서울시 입장 및 대책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의 전제가 될 운영지침의 제정 후 물납가능 여부 및 분담비율 등을 확인하여 사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신규 운영지침의 초안에 대하여 10월말경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의 지자체 의견조회가 있을 예정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납 허용 필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박 찬 규
	☎ 2133-5549	담당자	박 재 범
	작 성 일 :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