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3823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권희경	김지호		김장수		11/29 이진형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 계획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저층주거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고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각종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를 작성하여 홍보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11. 5 :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 방향 검토회의(1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등

□ ’21.11.11 :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안) 검토회의(2차)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으로 대상을 정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1.11.24 :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안) 검토회의(3차)

전문가 검수를 통해 원고 작성, 책자로 발간해서 자치구 등 배포

Ⅱ				실행계획		‘

□ 용역시행

□ 용 역 명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안내서 작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12.30까지

□ 계약업체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일반용역)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소액)

사유 : 소액이며,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

□ 과업대상 :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과업내용

- 각종 정비사업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 작성

- 시각적 전달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편집

- 정비사업별 예시도 및 사진자료 등 가공 활용

□ 활용 및 배포

□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부서, 25개 자치구 등

Ⅲ				행정사항		‘
	Ⅲ

□ ***********************

□ 예산내역 : 1,600만원(원고작성 및 디자인 편집비)

※ 인쇄비는 최종 책자 완성 후 별도 확보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부서협조 사항

□ 소요예산 지출 : 주거정비과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주택정책과

□ 안내서 내용 검토  : 공공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Ⅳ				향후일정		‘
	Ⅲ

□ ’21. 12.   홍보물 심의, 수의계약 체결

□ ’21. 12.   용역준공

□ ’22. 01.   책자 인쇄 및 배포(관련부서 및 자치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