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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유권해석 알림

1. 마포구 도시계획과-9175(13.9.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소에서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적정성확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귀청에서 승인한 “품질관리 및 시험실 통합운용 승인안내”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사항(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있어

알려드리니 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윤영상		품질지도과장	장동우		품질시험소장	09/03 권영찬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1728	(		)	접수		(		)
우	137-900	서울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번지)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3462-7213(4)	/전송	3462-7210	/	dbsdudtk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