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130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미정		김태균	주용태		09/02 류경기
협 조	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언론담당관			이회승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의회협력팀장			장청락
	기획조정팀장			김권기

2014년 국정감사 수감계획

2014. 8.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차     례

Ⅰ. 2014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1

Ⅱ.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3

Ⅲ. 국정감사 일정	4

Ⅳ. 사전 준비사항	5

1. 사전준비 일정(총괄)	5

2. 요구자료 제출	6

3. 예상질문 ․ 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7

4. 국감대응 TF(총괄대책반, 국회연락반) 구성․운영	11

5.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12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3

1. 의전사항	13

2.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13

3.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14

Ⅵ. 국정감사 세부 준비일정(안)	15

Ⅶ. 기타	19

(별첨)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20

※ 각종서식 및 참고자료	23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계획

○ 2014년도 국정감사는 시장 재선에 따라 민선5기에서 민선6기까지 이어지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예상됨

○ 세월호 사건 후 고조된 안전문제, 도로함몰(싱크홀), 구룡마을, 제2롯데월드, 복지예산 확보, 공직혁신 등 주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14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사건‧사고 집중 부각

○ 세월호 사건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도로함몰(싱크홀), 지하철 9호선 공사, 상왕십리역 열차사고,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우면산 산사태 등 안전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구룡마을의 양비론적 비판, 우버택시와 공유경제, 채무7조원 감축과 증가되는 복지비용,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 국비요구와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등 상반된 정책에 대한 질문 공세 예상

	< 지난 국감 쟁점사항 >
□ 2011년 : 우면산 산사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 2012년 : 세빛둥둥섬, 용산업무지구 등 전임시장 사업중단, 채무감축, 뉴타운 출구전략 등 □ 2013년 : 무상보육, 노량진 사고, 구룡마을, 경전철, 진주유등축제 등

□ 민선5기 실적 검증과 민선6기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무상급식, 뉴타운 출구전략, 수도권매립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택시 서비스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 DDP개장,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민선 5기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실패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예상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창조경제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점, 안심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공직혁신 등 민선 6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 예상

○ 국감 결과를 토대로 제35대 희망시정의 성과 뿐만 아니라 민선6기 시정비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전망

□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슈 부각

○ 상임위원 교체에 따른 의원 관심분야 집중부각 예상

※ 상반기 대비 위원 교체위원 : 안행위 15명, 국토위 16명

※ 상임위 정당별 구성

- 안행위(22명) : 새누리당 11, 새정치민주연합 10, 통합진보당 1

- 국토위(31명) : 새누리당 16, 새정치민주연합 14, 통합진보당 1

○ 상임위원 연임의원은 작년 국감질의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하여 재질의할 것으로 예상

Ⅱ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 대응방향

○ 예상 질문‧답변 검토회의를 통해 충분한 답변 준비

－ 언론 비판보도 및 사회적 이슈사항 등 질문예상 쟁점사항 철저 분석

－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개발

－ 기존 보도‧해명자료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 준비

○ 수감 답변을 통해 왜곡 전달된 사항 집중 해명

－ 부정적 언론보도 등 왜곡 전달된 사항을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

－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

○ 수감 과정에서 시정운영의 적법성․투명성 부각

－ 정치 공세성 질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 시정운영의 적법․투명성 부각

□ 준비시 유의사항

○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실‧본부‧국장 및 공사사장이 반드시 검토

－ 제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

※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정무관련된 사항)에게 사전보고

○ 사전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진과 협조관계를 유지

－ 쟁점사항 등 자료요구 배경 파악 및 분석 철저

○ 국정감사 수감에 따라 인력 및 행정장비 보강

－ 질문요지 및 답변서 작성, 의원요구자료 제출, 감사장 운영 인력

－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 보강

Ⅲ		국정감사 일정

□ 감사시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2.3.21 개정)

○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사 실시

○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감법 제2조 제1항 단서)

－ 9월중	: 본회의 개회(9.1), 국정감사 일정 등 의결

－ 9월~10월             : 국정감사 실시

‣추석연휴	: 9. 7(일) ~ 9. 10(목)

‣제255회 시의회 임시회 : 9. 16(화) ~ 9. 30(화)

‣20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총회 : 10.30(목) ~ 10.31(금)

※ 분리국감 관련 법령 개정중

- 본회의 의결없이 임시회 및 정기회 기간 중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사 실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국회는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분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제2조)

□ 서울시 감사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감사 참여 위원회 : 2개 위원회 예정

－ 안전행정위원회 : '14. 10. 7(화) 10:00

※ 서울시청(10시 ~ 15시), 서울지방경찰청(15시~) 같은 날 실시예정

－ 국토교통위원회 : '14. 10. 8(수) 10:00

○ 연도별 국감 실시현황

2006년(2)		2007년(2)		2008년(3)		2009년(3)		2010년(2)		2011년(2)		2012년(3)		2013년(2)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행자	10.26	행자	10.31	행안	10. 8	행안	10. 8	행안	10.11	행안	9.27	안행	10.11	안행	10.22
건교	10.24	건교	10.29	국토	10.14	국토	10.13	국토	10.18	국토	9.30	국토	10.18	국토	10.18
				환노 (현장)	10.10	환노 (현장)	10.21					환노	10.23

Ⅳ		사전 준비사항

1. 사전준비 일정(총괄)

1.	수감계획 수립‧통보					∘ 8.29(금)
2.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배포					∘ 9. 1(월)
3.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서 초안 작성			∘ 9. 5(금)
			주요업무보고서 작성‧검토 및 확정			∘ 9.19(금)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 및 감사위원 개별 배부			∘ D-10일 전까지
4.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 요구일 기준 10일 이내
5.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쟁점별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제출			∘ 9.12(금)
			‘부시장’ 주재 예상쟁점 1차 검토회의(예상쟁점별)			∘ 9.22(월)~23(화)
			‘시 장’ 주재 예상쟁점 2차 검토회의(예상쟁점 보완)			∘ 10.1(수)~2(목)
			실제질문․답변 검토회의(실제질문 및 의원 관심사항)			∘ D-1 ~ D
6.	국회연락반 편성‧운영					∘ 9. 2(화) ~ 국감종료시
7.	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D-3 ~ 국감 종료시
8.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 D-3 ～
9.	수감					∘ D-day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당일 작성 제출
			국정감사 질문‧답변 요지 제출			∘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10.	사후조치
			서면답변자료 제출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			∘ 위원회 공문 접수후 1개월이내

※ 국회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요구자료 제출

○ 자료작성 (별첨 서식 1)

－ 규    격 : A4용지

－ 작성요령 : 자료요구사항을 상단 BOX에 간략히 기재하고
제출내용은 하단에 명확히 작성

○ 자료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

－ 제 출 처 : 해당위원 및 기획담당관 제출(안행위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에 추가 제출)

※ 자료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제출하되, 중요사안은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정무적 관련사항) 사전 보고 후 제출

□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자료제출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출기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보좌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치하되 필요시 기획담당관에 협조요청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에서 할일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 지정>
○ 안전행정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요구자료 책자 인쇄 및 배부

－ 인쇄 (제출) 부수 : 위원회별 200부
(위원실 60, 행정실 20, 국감현장 35, 기자실 30, 시의회 40, 기타 15)

－ 제출기한 : 상임위별 제출요구 기한 내
(통상 감사일 10일전까지 제출요구하므로, 감사당일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준수)

3.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  ｢일문일답식｣의 진행원칙에 대비하여 시정주요업무를 ‘핵심쟁점’, ‘일반쟁점’ 으로 구분, 예상질문‧답변서 작성 후 9.12(금)까지 제출

□ 작성기관 :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관업무 포함)

□ 예상질문 목록 선정시 착안사항

① 2014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사항

② 2014년 실‧본부․국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③ 시장공약 관련사항

④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⑤  2013~14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⑥ 2014년 시정비판 언론보도사항

⑦ 집단민원 및 청원사항

⑧ 국정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논문‧책자발간 내용 등

□ 예상질문‧답변자료 분류

① 핵심쟁점 - 시장이 직접 답변할 중요한 사안

○ 제35대 시정 핵심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화 시도

－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무감축,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회적경제, 원전하나 줄이기 등 시장 주요 공약사업

－ 무상보육, 기초연금,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방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

○ 내․외부감사,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이슈화

－ 구룡마을, 제2롯데월드, 송현동 호텔건립, 김형식 시의원 관련, 1800억 모금 불법성관련 시장 소환조사 등 언론 이슈 사항

－ 싱크홀,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사고, 우면산 산사태, 노량진 배수지사고, 방화대교 공사 사고 등 안전사고 관련 쟁점 등

○ 전임시장 재임시 주요사업 지연 및 중단 관련

－ 용산국제업무지구, 가든파이브, 파이시티, 지하철 9호선, 세빛둥둥섬 정상화, 아라호 매각, 요트마리나사업, 노들섬,
세운초록띠 공원 등

② 일반쟁점

○ 핵심쟁점에 대한 보충답변이나 부수적․파생적 사안

○ 일반적으로 질문이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안

	※ 자료 분류･결정방법
□ 실･본부･국에서 1차 분류･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조정하여 확정 □ 사전 시장단 검토보고회를 개최(9~10월중, 2회)하여 답변내용 수정･보완

□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요령 (별첨 서식 2)

□  준비상황 총괄보고, 예상질문 답변서, 의원 요구자료 분석결과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쟁점 총괄보고

○ 국회의원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을 정당별, 위원회별로 분석

○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그간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과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정리

○ 의원 요구자료, 언론보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핵심쟁점과 답변포인트를 간략히 정리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 자료요구 빈도 및 요구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자료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쟁점사항 도출 ○ 신문보도사항 등도 의원 요구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내용을 분석 하여 쟁점사항을 도출 ※ 예상질문‧답변 검토회의 시, 각 실‧본부․국별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보고를 실시할 예정임

② 쟁점 리스트 : 예상질문의 핵심포인트를 간결하게 목차 정리

③ 예상질문‧답변 요약 : 예상질문 요지의 쟁점과 답변포인트를 압축 정리

－  질의쟁점 : 국회의원 실제 질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내용의 핵심사항을 압축적으로 정리

※ 전년대비 달라진 사항이므로 유의(작성방법은 별첨 양식 참조)

－  출    처 : 의원요구자료, 언론보도, 자체발굴 등 예상질문 출처 기재

(다수 의원의 요구자료인 경우  ‘○○○ 의원 외 ○명 요구자료’로 기재)

－  답변포인트 : 답변의 핵심을 간략하게 기재

④ 쟁점별 예상 답변서

○  예상질문 : 2줄 이내로 요약하되, 질문내용의 핵심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언론 비판보도 사항 등을 참고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질문을 작성

○ 답변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두괄식으로 작성

－ 핵심쟁점은 시장이 답변을 하므로 정책적인 판단,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술

－  핵심답변 란에는 해당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압축하여 기재(한 항목은 1~2줄로 요약)

－ 사업현황이나 사업개요 등 쟁점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항목하단에 참고로 넣거나, 별도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작성하고, 하단에 첨부자료 목록 기재

－ 답변자료 작성은 반드시 첨부된 형식에 맞춰 작성

－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

－  1개 질문당 가능한 2매 이내로 정리하고(보충자료는 첨부처리),      한 항목의 길이를 2줄 이내로 길지 않게 작성

○ 답변내용은 '13년 국정감사 답변,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시장공약,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시장요청사항 등과 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요령

○  ‘핵심쟁점’과 ‘일반쟁점’을 구분하여 예상질문‧답변서 작성후,  실‧본부‧국장 최종검토를 받아 2014. 9.12(금)까지 제출

	<예상질문․답변 검토보고회 개최 (예정)
□ 일 시 : 1차 - 9.22~23, 2차 - 10.1~2 (2회 실시) □ 참 석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실․본부․국장, 공사사장 등 □ 내 용 : ‘핵심쟁점 및 일반쟁점’을 실‧본부‧국장, 공사사장이 보고

4. 국감대응 TF 구성․운영

□ 국감수감 대책반(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국감 3일전 ～ 국감 종료시

※ 질문서입수팀(국회연락반)은 9. 2(화)부터 운영

○ 구성인원 : 10개팀 60여명

										국감수감 대책반
① 질문서 입수팀			② 질문서배포팀			③ 질문요지작성팀			④ 답변서 수합팀			⑤ 질문답변총괄팀				⑥ 답변파일제작팀			⑦ 국감장설치팀			⑧ 모니터링팀			⑨ 타기관 동향팀			⑩ 국감 상황처리팀

※ 질문서입수팀은 국회연락반 활용

※ 지원근무 직원 선발기준 : 기획조정실 소속부서 직원 및 국정감사 유경험자

< 운 영 체 계 >

※ 번호는 팀명임

○ 질문원고 입수 및 답변서 작성 (D-3 ～ D 10:00)

① 국회 입수
-D-3～D -의원보좌관				⇒		② 접 수			⇒	② 분 류			⇒	② 복사․배포
① 시청 입수						원고접수 즉시 해당실․국 분류									질문원고 해당부서 배포
-시청 기자실 -보좌관대기실
⇒	③ 질문서 요지작성 게시						⇒	④ 답변서 수합			⇒	⑤ 총 괄 팀				⇒	⑥ 파일제작팀
	팀장이 담당지정 작성즉시 게재							의원별 담당 지정				원고,요지, 답변서 총괄수합 수시 실장님 보고					원고, 요지, 답변서 20 set 복사 및 파일 제작

○ 국정감사 개시 이후 (D 10:00 ～ 종료시)

⑤,⑦ 국감장					연락
모니터 시장답변 보좌 국감장 운영						⑤ 총 괄 팀											⇒	②복사․배포	⇒	④답변서 징구
⑧ 모니터팀					연락

□ 국회연락반 운영

○ 운영기간 : '13. 9. 2 ~ 국감종료시

○ 연락반의 기능

－ 국정감사 위원회 행정실 및 위원실 관계자와 협조관계 유지

－ 위원회 및 위원 요구사항 전달 및 주요 쟁점사항 등 파악

－ 질문원고 사전입수, 국감 당일 기자실에 배부된 의원별 보도자료 수합, 송부

○ 운영방법 :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국감지원 및 필수 인력 운영 등은 행정국(총무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 의전 사항

○ 참석대상 간부 :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공사사장 등

※ 위원회별 참석 간부외 별도 증인 요청시 대상간부 추가 참석

○ 정문 현관 영접

－ 부시장(3), 1급 이상 간부, 행정국장

－ 국감위원 도착시마다 위원휴게실로 안내

※ 방호원은 국감위원 등의 차량번호, 차종을 사전 숙지하여 영접지원 및 주차안내

○ 휴게실 환담 : 시장, 1급이상 간부 배석

－ 자연스럽게 환담하며 안내요원은 음료 등 접대

○ 오․만찬 : 행정국장, 대변인(기자단)

－ 국감위원, 전문위원‧조사관‧보좌관, 기자단, 행정요원 등 구분

－ 식사장소, 메뉴확정, 오․만찬 장소 좌석배치 및 안내 등

2.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 국감 전일 및 당일에 국감위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질문원고를 신속히 입수하여 해당 실․본부․국에 전파

－ 국감 전일 : 국회연락반 (전 부서장 적극 협조)

－ 국감 당일 : 국회연락반. 위원보좌관․국회기자 휴게실 근무자

○ 각 부서에서는 질문원고를 검토하여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기자실에 배포 (총괄 : 대변인)

－ 해명이 늦게 이루어져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등 제공

－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장(또는 과장)이 직접 해명조치 (기자회견 협조조치 : 대변인)

3.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 위원별 보도자료나 전체원고의 입수 등으로 질문이 추가되거나

변경시 기획담당관에서 추가․변경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

○ 부서별로 추가․변경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즉시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 제출

○ 국정감사 시작 후, 위원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요구즉시 작성, 기획담당관에 제출하고, 실‧본부‧국에서 직접 위원에게 전달

※ 국감시작후 바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11시까지 제출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 대응을 위한 상황 유지
○ 국감 당일 아침 추가질문 및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별 국감담당자는 해당 실․본부․국에 정위치 근무 ○ 국감 시작후 의원별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정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모니터링반 운영

Ⅵ		국정감사 세부준비 일정(안)

일 정	구 분	항 목	준 비 내 용	비 고
8. 29	○ 계획 수립	○ 수감계획통보	○ 수감계획 총괄 － 사전준비사항 － 당일 추진사항 － 행정사항 및 참고자료	기획조정실
9. 1	○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작성	○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배포	○ 2014년 주요 보도사항 작성 － 각 실․본부․국별 배포	기획조정실
D - 10	○ 수감 계획 보완	○ 수감계획 보완 사항 통보	○ 국감일정 확정통보 ○ 감사반 편성내용 및 명단	기획조정실
8월 ~ D - 10	○ 국감위원 요구자료 수합․제출	○ 요구자료 통보분 시달 및 수합제출	○ 위원회 일괄통보+추후통보분 － 각 실․본부․국에 시달 ※ D-7까지 통보(위원회→시) ○ 자료제출 주관부서 － 안전행정위 : 기획조정실 － 국토교통위 : 도시교통본부 － 환경노동위 : 기후환경본부 － 보건복지위 : 복지건강실 ○ 자료수합․유인, 제출 ※ 유 인 : 200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복지건강실 주관부서별
9. 12 까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검토	○ 실․본부․국 답변자료 수합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 제출	각 실‧본부‧국
9월말~ D-day		○ 예상질문․답변 자료 검토회의	○ 실․본부․국별 자료 시장 검토 (회의)	〃
D-13~ D - 5	○ 사전준비자료․ 비품 등	○ 업무보고서	○ 유 인 : 위원회별 350부 ○ 업무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10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 작성 및 시장 검토	기획조정실
D - 7		○ 각종 자료준비 (위원회별 준비)	○ 대법전‧자치법규 : 각 3질 ○ 2014예산서 : 위원회별 3질 ○ 시 직제규정집 : 3질 ○ 시 전화번호 : 위원회별 40매 ○ 2014시정현황 : 위원회별 40부 ○ 시 간부명단 유인 : 100부 ○ 간부 선서문 징구 ○ 감사장 약도 : 150부 ○ 좌석 배치도 : 50부 ○ 국감위원 명단 : 50부 ○ 필기구 등 소모품	기획조정실
D - 7	○ 국감지원요원 명령․교육 실시	○ 분야별 지원요원 근무명령	○ 위원회별 지원요원에 대한 일일근무명령 ○ 각 국 연락요원 등	행 정 국 각 실‧본부‧국
D - 3		○ 지원요원 전체 교육 실시	○ 수감당일 근무요령(지침시달) - 해당직원 전원참석 조치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5	○ 오 찬 ○ 만 찬	○ 장소예약 및 메뉴 확정	○ 국회의원 ○ 전문위원, 보좌관, 조사관 ○ 국회 직원	행 정 국
			○ 국회 및 시 출입기자	대 변 인
D - 3	○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 감사장 (3층 대회의실)	○ 좌석, 마이크, 음향시설 등 ○ 의사봉, 입간판, 노트북 등 ○ 행정실 (대회의실 옆) - 보조직원석, 속기정리석 - P/C 요원석, 쇼파 ○ P/C, 전화, 전화번호부, FAX 등	행 정 국
D - 3		○ 휴게실	○ 의원 휴게실 (추후 지정) - 직원 배치 - 전화, 음료수 등 준비 ○ 보좌관 휴게실 및 국회기자 대기실 장소 마련 - 직원 배치 - 음료수 등 준비	행 정 국 행 정 국 대 변 인
D - 3		○ 모니터 설치	○ 설치장소 -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모니터 사전점검 - 시장실, 부시장실(3) - 기획조정실장 - 정무수석	행 정 국
D - 3	○ 주차장 차량지원	○ 주차장 확보 ○ 현장방문용 차량	○ 주차장 지원 ○ 기사대기실 확보 ○ 버스 2대 (24인용) 대기	행 정 국

※ 국감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추진기간 등 변경․조정

Ⅶ		기 타

○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 : D - 1~2일전

－ 감사장‧휴게실 준비, 각종 자료, 소모품 등

○ 2014년 국정감사 일정 최종확정시 감사위원 명단 등 변동사항 별도 통보

○ 본 계획은 안전행정위원회를 포함하여 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에도 공통 적용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 별첨 1

○ 수감후 조치사항

－ 주요 감사내용(감사결과) 제출 : 요구기한내

․기획담당관 → 해당 상임위 및 관계부처

－ 서면답변자료 제출(별첨 서식 3)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대    상 : 업무보고 또는 질문‧답변 중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거나, 시장(실‧본부‧국장)이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

․각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위원회에서 제출요구일정을 단축 의결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단축 조정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 : 접수후 1개월이내

․대    상 : 위원회에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목록을 통보

․각 실․본부․국 → 대외협력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별  첨 1

실․국별	준 비 내 용
기획조정실	○ 국정감사 수감 총괄 ○ 업무보고서 작성(위원회별 350부) ○ 위원 요구자료 제출 총괄 ○ 요구자료 책자 유인(안전행정위 200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총괄 및 검토 ○ 국회 연락반 운영 및 국감대비 총괄대책반 운영 ○ 서면질문 답변서 수합 및 검토제출 ○ 감사위원 명패 및 시 간부 좌석표 작성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작성 (시간부 명단 작성 : 100부) ○ 시장 및 실‧본부‧국‧공사 사장의 선서문 징구 ○ 2013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별 50부) ○ 대법전 및 자치법규(각 3권), 감사장 약도 (150부) ○ 2014 예산서 (위원회별 3질) ○ 보자기, 휴지, 필기구 등 소모품 준비 ○ 질문요지 1부(복사) 입법조사관실 제출 ○ 위원별 개인자료를 입법조사관실로 직접 전달 (보자기 사용)
정보기획단	○ 행정실, 모니터실, 속기사실 PC 및 프린터 지원 ○ 국감장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설치, 좌석별 랜선 설치 ※ 위원별 노트북 설치요청시 별도 통보
행 정 국	○ 감사장(대회의실) 설치, 행정실 설치 － 정전 등 비상대비 ○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안내요원 배치, 음료준비 등) － 위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속기사, 기자 ○ 오‧만찬 준비 및 안내 － 위원, 감사 보조직원, 보좌관, 국회직원, 기사 ※ 만찬장소 준비 (예약) ○ 입법심의관 업무협조 전담직원(2인) 배치 ○ 의사봉 준비, 입간판 등 안내표시 ○ 감사실황 녹음 2세트 (1세트는 당일 속기사에게 제출, 1세트는 기획담당관 인계) ○ 속기용 헤드폰, 녹음시설 설치, 전화가설, 앰프시설 ○ 감사위원의 노트북 사용가능 통신시설 설치 ○ 모니터 및 연결선 설치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외부차량 등 주차장소 확보, 이동버스(24인용) 대기 ○ 안내요원(리본 부착) 및 감사지원요원 근무명령 ○ 전용 FAX 지정 및 전담요원 배치 ○ 국회연락반 운영요원 휴대전화 비용 지원 ○ 기타 준비사항 지원 ※ 감사장내 담배․전화․기타 불필요한 물건 비치금지 (음료수는 위원회 요구시 제공)
대 변 인	○ 기자실 업무보고서 및 국감위원 요구자료 배포 ○ 국감장내 취재 협조 및 기자석 관리 ○ 취재기자 오‧만찬 (시‧국회) ○ 국감위원 사전 보도자료 입수‧전파 ○ 국정감사 관계기사 보도 해명자료 수합 배포 ○ 국회 출입기자 휴게실 안내원 배치 및 접대
각 실․본부․국, 공사 공통	○ 소관업무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제출 ○ 국감위원 요구자료 작성, 제출 － 안전행정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기획담당관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기획담당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기획담당관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작성자료 제출 ○ 실‧본부‧국별 연락요원 등 필수요원 근무명령 ○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 ○ 기타 국감관련업무 지원 및 협조
상임위 주관부서	○ 해당위원회 요구자료 책자 유인(200부)

	각종서식
□〈서식 1〉- 요구자료 제출 서식 24 □〈서식 2〉- 예상질문․답변 서식 25 □〈서식 3〉-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37 □〈서식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38

- 요구자료 제출 서식

서  식 1

(신명태명조, 15) → ○○○ 의원(○○○위원회, ○○○당)

17. 각 구청별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규제 완화내용 ← (신명태명조, 14)

※ 번호는 요구자료(서류)번호 기재

1. 서식 또는 내용 기재 ← (신명태명조, 14)

※ 서식이 아닌 경우 체계

1. ................................................................................

가.  ............................................................................

□ ..........................................................................

○ ......................................................................

2. ................................................................................

가.  ............................................................................

□ ..........................................................................

○ ......................................................................

나.  ............................................................................

□ ..........................................................................

○ ......................................................................

※ 첨부물 있을시 깨끗하게 복사하여 첨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2014 . . .

- 예상질문․답변서식

서  식 2

2014년 국정감사 수감계획

2014. 9.

○ 편집용지의 좌우여백은 반드시 맞추어서 작성바람

- 크기 A4

-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2.7 , 왼쪽‧오른쪽 18

○○실‧본부‧국

목    차

◈	쟁 점 총 괄 보 고
◆	쟁 점 리 스 트
◆	예상질문･답변 요약
◆	예상질문․답변서

쟁점 총괄보고

1. 쟁점사항 동향

□ 요구자료 분석 : 총 22명의 의원이 106건 제출요구('13.10.4 현재)

○  윤후덕 의원(국토위, 민주당, 경기 파주)

- 뉴타운 출구전략(진행사항, 매몰비용 대책, 원주민 재정착률 등)

- 공공임대 8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주택바우처, 전세대책

○  이노근 의원(국교위, 새누리, 서울 노원)

- 강남북 고층건물 현황, 뉴타운 지구 현황, 매몰비용 등

□ 주요 언론 보도사항

○  뉴타운 실태조사 본격추진 및 주민갈등 심화, 융자예산 바닥

○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손비처리) 대책 등

○  임대8만호 공급과 SH공사 부채 감축, 목표달성 논란

(문단 좌 ‧ 우 여백 10)

□ ......... (신명 견고딕, 17p)

○ ......... (신명 태고딕,14p)

-      (신명 태명조 13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3p)

※  2페이지 정도로 정리

총괄 작성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12년 국정감사 및 제8대 시의회 지적사항

○  '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7건

- 임대아파트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 실시

- 뉴타운 실태조사 조속 완료 및 주민갈등, 매몰비용 대책 마련

- 임대주택 공급, 입주대기간의 지역적 격차 해소

-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정책에 실거주자 참여

- 마을만들기 사업과 물리적 환경정비 연계 대안 마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 1인가구 주택공급 대책 마련

○  제8대 시의회 지적사항

- 임대8만호 채무감축 상충,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대책 등

2. 예상 쟁점

①  뉴타운 출구전략

- 뉴타운 출구전략이 오히려 주민갈등 조장, 매몰비용 대책 마련

- 광역적 계획인 뉴타운의 일부구역 해제시 대책,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 실태조사 시한(2014.1월 말) 종료에 따른 대책

② 임대주택 8만호

- SH공사 부채감축 연계하여 8만호 목표달성 가능성, SH공사 출자금

- 8만호 공급과 실입주량 차이･LH공사 물량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곳곳에서 주민 마찰, 행복주택에 대한 서울시 입장

③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자립 지원방안, 임대료 체납현황 및 대책

- 희망하우징 현황, 정부 주택바우처 사업 실시에 따른 서울시 입장

④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 최근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쟁 점 리 스 트

핵심쟁점

핵심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19

나. 출구전략 진행 사항	21

다. 출구전략의 갈등 및 사업지연	24

라. 사용비용 보전 방안	25

핵심2. 임대8만호 공급

가. SH채무감축과 임대8만호 공급 동시 달성 상충	42

나. 8만호 공급실적과 실입주량의 차이	46

다. 임대주택 자치구별 편중 및 주민갈등	48

일반쟁점

일반3. 전․월세 대책

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	85

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전월세 대책	95

<핵심쟁점> 예상질문‧답변 요약

질 의 쟁 점		출 처	핵 심 답 변 포 인 트
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p.19)	자체발굴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 스스로 진로 결정 □향후,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비와 보존․관리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
	나. 출구전략 진행 사항 (p.21)	의원 요구자료 (황영철 등)	□그동안 수습방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완료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 해제 병행, 조정관 파견하여 갈등 완화노력 - 실태조사 : 310개 추진 208개 완료 - 사업추진/해제 : 추진 172개, 해제 74개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과 추진지역의 각 상황에 맞게 다양한 후속지원 추진
	다. 출구전략의 갈등 및 사업지연 (p.24)	언론보도 (한국경제 등)	□그동안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조합측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비대위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현황 공유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찬․반 주민의 참여로 건강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갈등이 완화 □아울러,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으며 실태조사로 인한 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할 것임.
	라. 신명 태고딕, 12p, 장평80, 자간 –5 (예상질문 제목과 일치)		□08서울한강체 M (2~3줄), 12p, 장평 90, 자간 0 □ □

<일반쟁점> 예상질문‧답변 요약

질 의 쟁 점		출 처	핵 심 답 변 포 인 트
3. 전․월세 대책
	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 (p.85)	자체발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월세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지만, 우리시는 그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의 수립하여 추진중임 □정비사업 추진시 소형 공급비율을 30% 확대하여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하였음 □또한, 임대 8만호 공급계획을 세워 금년 하반기에 1만호를 조기 공급하였음. □그외 2012년 8월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대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전월세 대책 (p.95)	자체발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집중공급, 전세보증금 대축 등 금융지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저소득 금융지원과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 대응
	다. 신명 태고딕, 12p, 장평80, 자간 –5 (예상질문 제목과 일치)		□08서울한강체 M (2~3줄), 12p, 장평 90, 자간 0 □ □

핵심 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발표 배경, 기본방향, 향후방향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2011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법이 개정되고 경기 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 예상 - 2011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도정법 개정 - 뉴타운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뉴타운 선거공약 남발, 내재된 갈등 분출 ○ 출구전략은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 스스로 진로 결정, 전 과정 갈등 관리 ○ 추진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해제를 원할 경우 필요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마련

□ 뉴타운 사업은 과다지정으로 내재된 문제점과 주민갈등이 분출된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이를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어 수습방안이 필요했음

○ 기존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로 마을공동체 붕괴, 부동산 투기와 주거권 침해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내재된 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주민갈등 심화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핵심 1.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가.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나.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신명 견고딕, 15p)

○ .......(신명 태명조, 14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4p)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전․월세 대책 관련

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월세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시는 그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비사업 추진 시 소형 공급비율을 30% 확대하여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였음 ○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1만호를 조기 공급 계획임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매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거래량 감소,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전년 말 대비 변동률 : %>                                         ※ 출처 : 국민은행

구 분	2010	2011	2012	2013(8월 현재)
매매가격	-1.18	0.29	-2.88	-1.32
전세가격	↑ 6.36	↑ 10.85	↑ 2.06	↑ 3.10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가.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서  식 3

(신명태명조, 15) →  ○○○ 의원 (○○○위원회, ○○○당)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책 ← (신명태고딕, 15)

○ 질문요지 기재 ← (신명태명조, 14)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 (신명태고딕, 15)

→ 답변항을 분리하여 대표어를 뽑을 필요가 있을 경우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00건에.....임. ←(신명태명조, 14)

□

○

□

○

※ 첨부 (첨부물이 있을 경우)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2014. . .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서  식 4

2014년도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4.  10

서 울 특 별 시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본부․국

1. 서울시의 낙지 관련 발표 등 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신중하게 발표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합리적인 발표절차수립(식품안전성   검사 및 발표절차 개선 '10.12)

- 식품안전성 검사 단계별 과학적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 검사단계별 전문가 참여, 파급효과 분석 및 논란방지책 자문

④사후 관리

(효과 측정)

①검사식품

선정

(검사 필요성

분석)

②시료채취

검사

(적정성 확보)

③발표리스크

분석

(관련산업

영향분석)

① 검사식품 선정 → 검사의 필요성 자문

○ 식품공전 상 기준 없는 선호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함유 여부

② 시료채취 및 검사 → 적정성 확보

○ 시료 증거능력 확보 : 수거방법, 원산지 확인, 시료량 등

○ 사전 표본검사 통한 검사 효용성 담보

③ 발표 리스크 분석

○ 관련 산업의 영향 정도 전문가 분석

○ 리스크 정보에 따라 발표 방법 결정(파급효과가 큰 발표는 예방책 수립 후 발표)

④ 사후관리 : 시민 여론조사, 언론 모니
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

발표리스크 분석결과 논란(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될 경우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 후 발표

	참고자료
□ 감사 진행순서 41 □ 선 서 문 (기관장) 42 □ 선 서 문 (증 인) 43 □ 2014년 국감 참석대상 간부명단 44 □ 감사장 좌석배치도 46 □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47 (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2.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3. 증인 선서

○ “증인 주지사항” 설명 (감사위원장)

○ 선서방법에 따라 선서

4.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시장)

5.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6. 질문 및 답변

7. 감사결과 강평 및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8. 감사 종료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선   서(기관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명)

선   서(증 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월     일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서명)

국정감사 참석대상 간부명단

(‘14.8.28.기준)

직 위	직 급	성 명
시 장	지방정무직(장관급)	박 원 순
부 시 장(행정1)	정무직(차관급)	정 효 성
부 시 장(행정2)	정무직(차관급)	이 건 기
부 시 장(정 무)	지방정무직(차관급)	임 종 석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류 경 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전담직위)	조 현 옥
경제진흥실장	<공 석>	<공 석>
복지건강실장	지방관리관	강 종 필
도시안전실장	지방관리관	조 성 일
주택정책실장	지방부이사관	진 희 선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한 문 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권 순 경
대 변 인	지방이사관	안 준 호
비상기획관	임기제지방이사관	김 기 운
감 사 관	임기제지방이사관(개방형)	송 병 춘
정보기획단장	임기제지방부이사관(개방형)	김 경 서
마곡사업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박 희 수
도시교통본부장	지방이사관	김 경 호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장 혁 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이사관	이 창 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이사관	천 석 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남 원 준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한 국 영
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의 승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김 영 한
교육협력국장	지방서기관(승진예정)	윤 종 장
도시계획국장	지방이사관	이 제 원
푸른도시국장	지방부이사관	오 해 영
서울혁신기획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개방형)	전 효 관
시민소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 선 순
서울메트로 사장	-	이 정 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김 태 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오 성 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이 병 호
SH공사 사장	-	<공 석>

감사장 좌석배치도(예시)

( ○○○○위원회 )

																													협조전담직원(2)
		입법조사관(1)				전문위원(1)				수석전문위원(1)									입법조사관(3)
												위원장
																	◎
											◎
		보좌관석			위 원												위 원											보좌관석
																															정 책 연 구 위 원 (3)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1)
					위 원												위 원
														속기사
					위 원												위 원
														(1)
					위 원												위 원
																															중 앙 부 처 관 계 관 (3)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기자석
																															방청석
																				발언대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시 장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석(8)															직 원 석 (31)
												시 간 부 석 (40) 의 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22/현원22 － 새누리당 11, 새정치민주연합 10, 통합진보당 1) ※ 파란색 연임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진 영	서울 용산구	본관447 (622)	5361
새정치연합	△정 청 래	서울 마포구을	317	9241	간 사
	강 창 일	제주 제주시갑	806	1370
	김 민 기	경기 용인시을	945	1930
	김 현	비례대표	1005	4840
	노 웅 래	서울 마포구갑	817	6040
	박 남 춘	인천 남동구갑	926	6181
	유 대 운	서울 강북구을	318	3781
	임 수 경	비례대표	638	8191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907	0896
	진 선 미	비례대표	502	9591
새누리당	△조 원 진	대구 달서구병	1018	4165	간 사
	강 기 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406	1322
	김 장 실	비례대표	940	2640
	김 희 정	부산 연제구	528	5970
	박 인 숙	서울 송파구갑	915	7810
	서 청 원	경기 화성시갑	628	9515
	윤 영 석	경남 양산시	438	4861
	정 용 기	대전 대덕구	647	7190
	이 철 우	경북 김천시	908	3011
	황 인 자	비례대표	543	2566
통합진보당	김 재 연	비례대표	523	2690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31/현원31 － 새정치민주연합 16, 새누리당 14, 통합진보당 1) ※ 파란색 연임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 원 장 (새정치연합)	박 기 춘	경기 남양주시을	본관532 (616)	6264
새정치연합	△정 성 호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609	8991	간 사
	강 동 원	전북 남원순창	525	2577
	김 경 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834	1190
	김 상 희	경기 부천시소사구	808	4173
	김 윤 덕	전북 전주시완산구	845	2620
	민 홍 철	경남 김해시갑	554	6490
	박 수 현	충남 공주시	637	7380
	변 재 일	충북 청원군	701	1626
	신 기 남	서울 강서구갑	922	9160
	이 미 경	서울 은평구갑	1004	2677
	이 언 주	경기 광명시을	809	6201
	이 윤 석	전남 무안군신안군	901	2417
	이 찬 열	경기 수원시갑	833	5725
새누리당	△김 성 태	서울 강서구을	910	3291	간 사
	강 석 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328	2374
	김 태 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426	1606
	김 태 흠	충남 보령시서천군	407	4710
	김 희 국	대구 중구남구	737	5920
	박 성 호	경남 창원시의창구	747	6970
	송 광 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601	4071
	이 노 근	서울 노원구갑	441	5601
	이 완 영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545	6351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443	6441
	이 장 우	대구 동구	322	6931
	이 학 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552	1884
	이 헌 승	부산 진구을	425	7911
	하 태 경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505	2491
	함 진 규	경기 시흥시갑	740	4277
	황 영 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530	5705
통합진보당	오 병 윤	광주 서구을	521	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