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9872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종환	안순봉	09/02 이기완

2014 전국중학생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요청 관련 검토보고

201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2014 전국중학생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요청 관련 검토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년 전국 중학생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 일    시 : 2014.10.18(토) 09:00~15:00

○ 장    소 : 서울관광고등학교(관악구 소재)

○ 후    원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관악구청 등

○ 참가대상 : 전국 중학교 재학생

○ 대회종목 : 외국어 이야기 대회 / 예비 승무원 대회 / 관광요리 대회

○ 시    상 : 총 9명

-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 관악구청장상, 한국관광공사장상, 한국공항공사장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상, 한국여행사협회장상, 임피리얼팰리스호텔사장상, 프리마호텔사장상

□ 요청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 명의 상장 제공(대상 1매)

□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상 검토사항

-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여부

→ 학교법인이 주최하고 교육, 관광관련 단체가 후원하는 공익적 행사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관광인재 발굴 및 전문인력 저변 확대라는 공익성이 커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관광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광분야 관심제고가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주최는 학교법인 서울관광고등학교로 관광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임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 관광분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후원이 예상됨(서울시 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등)

○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사항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저촉여부

→ 동조 제2항 제2호 자목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동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 제86조 제2항 제4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저촉여부

→ 경진대회일이 ‘선거일전 60일부터’에 해당되지 않아, 후원이 동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 최종 검토의견

○ 본 행사는 2005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공익성이 충분하며 우리시 관광정책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아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명의 상장 제공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08년부터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명의 상장 제공

□ 행정사항

○ 후원 : 사용승인 통보(서울관광고등학교),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 상장 : 자체 심의의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행정과 상장번호 부여요청 후 상장문안 및 번호 통보(서울관광고등학교)

【붙   임】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