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10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김종필	김종석	최경주		08/29 한규상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4. 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와 협의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입주민 중심의 맞춤형 과제 추진 등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획기적 개선을 위한『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과 제 명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 심의위원 : 총 7명

- 내부위원 : 주택건축정책관(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 위부위원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장승권(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 심의일시 : ‘14. 8. 2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심의기준 : 연구방향 및 범위의 적절성, 연구 보완사항

□ 심의결과

○ 종합의견 : 심의위원 전원 적정 의견 제출

○  주요의견

- 용역목적과 활용방안에 이미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제시했으니, 용역내용에도 담아야 함.

- 공공임대주택정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체계구축 필요

- ‘LH 임대주택 관리’는 ‘국내 임대주택 관리’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공공임대주택의 최적관리는 전체 주택시장, 특히 민간임대시장과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민간임대주택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국내 임대주택 관리 등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용역 추진

□ 향후계획

○  ‘14.  9	: 조직담담관 학술용역 심사

○  ‘15.  3 ~ 12	: 학술용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