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 신	시행문게시
(경유)
제 목	기업은행 기한연장 업무위탁 보증건 채무이행심사시 유의사항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이하 위탁보증) 관련 보증 기한연장업무를 채권은행에 위탁하여 진행함에 따라, 해당 보증건 채무이행심사시 유의해야하는 업무처리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업무처리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 협약보증(기업은행) 기한연장 업무위탁   및 사후관리 등 처리방법 제정 알림」(신용보증부-168, 2021.02.05.)

2.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기한연장 업무위탁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심사 철저

1) 심사내용 : 채권은행의 기한연장 위탁대상 제외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실행 여부

2) 심사방법

[서류접수] ‘휴폐업 정보조회표’와 ‘신용정보조회표’ 접수하여 심사에 활용

※ 기한연장 업무위탁 처리시점의 자료 접수(처리시점별로 각 1부)

[이행심사] ‘위탁보증 관련 보증 기한연장 업무위탁 등 처리방법’에서 정하는 신용도하락기업*

‘여’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연장 위탁대상 제외’로 통지하지 않은 건의 기한연장 실행 여부 심사

* 신용도하락기업

1)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기업

2) 국세청 조회기준일 현재 휴폐업 기업

3) 재단 보증관련 조회시스템에 의한 보증기관 사고·대위변제관계자 등 보증제한기업

[면책검토] 기한연장 위탁대상 제외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실행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위탁보증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여부 검토

※「위탁보증 면책기준」[별표1] 1. 보증위탁계약 위반 면책기준–1호 가목 위탁보증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

나. 보증채무이행심사시 접수서류

보증채무이행 심사시 접수서류	기한연장 업무위탁 無	기한연장 업무위탁 有
	· 「신용보증부-168, 2021.02.05.」 <붙임2> - ‘위탁보증 서류이관 절차’ -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이관서류 목록’(기존)	·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이관서류 목록 (기존과 동일)
		<추가> ① 휴폐업 정보조회표 ② 신용정보조회표 (기한연장 업무위탁 처리시점) ※ 기한연장 처리시점별로 접수 (ex. 2회 기한연장시 총 2부)

3. 기타사항

가. 기한연장 업무위탁 관련 심사서류 미접수시 중앙회에서 보전금청구서류 보완요청 가능

나. 신용보증약정서(위탁보증용) ‘제20조 신용보증기한 자동연장’에 의거 별도 ‘조건변경 신청서’는 불필요

다. 기타 기한연장 업무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방법은「신용보증부-168, 2021.02.05.」참조

끝.

★주임			팀장			부장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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