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590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이순하	08/20 안재혁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강동구 고덕2-2지구)

2014. 8.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강동구 고덕2-2 지구)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된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고덕2-2지구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구역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면적 87,511.4㎡)

○ 구역지정 : 2010.12. 2.

○ 토지등소유자 : 458명

○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 승인 취소(2014.2.28.)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2006.01.17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2008. 1.2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0.12.0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12.11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신청인 : 토지 등 소유자 234명 동의율 51.09%)

○ 2014. 2.28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4. 3.13 : 정비구역해제 공람공고 (주민의견 154명 접수)

○ 2014. 7.16 : 구의회 의견청취 (의결결과 : 원안채택)

○ 2014.07.30 : 정비구역 해제요청(강동구청 → 서울시)

□ 추진위원회 해산 요건 : 충족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51.09%(총 458명중 234명 해산 동의)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자 : 강동구청장

□ 강동구청장 최종 검토의견 : 정비구역등 해제

○ 당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51.09%)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2014.2.28.)되었고,

○ 2014.4.11. 추진위원회 해산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154명)으로부터,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 취소를 번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추진위원회 해산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234명)의 적법한 해산 신청이었으므로 직권으로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 같은법 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함.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동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강동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자 함.

붙임 : 1) 해제요청서 공문(해제 신청서 포함) 1부.

2) 정비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