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989(2014.8.11) 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임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작성하여 2014.8.14.(목)까지 우리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개선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면제대상 확대

○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한 진단,치료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붙임 1. 1*******의안원문(민현주의원 등 10인)

2. 검토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의약과1-25
주무관							김성은B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74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110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