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20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병욱	김규룡	代천정욱	08/12 김경호
협 조
	교통신고조사팀장			정남용
	택시정책팀장			최한철

제 목	강기윤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7번,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 기 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1.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택시 승차거부 단속실적

- 택시 승차거부 주요 단속지역 포함

2. 승차거부 근절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포함

1.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택시 승차거부 단속 실적

○ 우리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승차거부 신고민원 조사와 합께 승차거부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14년 승차거부 집중 발생 지역(총 20개소)

홍대입구역, 강남대로, 종로, 영등포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 여의도역, 동서울종합터미널, 동대문밀리오레, 용산역, 서울고속터미널, 서울역(서부역), 명동역(CGV), 역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최근 5년간 연도별 택시 승차거부 단속 실적 : 별첨 1

2. 그 동안의 승차거부 근절대책 추진현황

○ 요금제도에 의한 승차거부 완화 : ’13.10월

- 기본요금 중심 요금인상으로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 시계외 할증 적용으로 사업구역 외 운행 기피 방지

○ 심야시간대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운행 : 9개 노선 45대, ’13.4월 ~

- 운행시간 : 24시 ~ 익일 05시(배차간격 35~40분)

○ 수요대응형 심야택시 지속 확대 운영 : 1,975대, ’12.12월 ~

- 운행시간 : 21시 ~ 익일 09시(월~토, 주6일 운행)

○ 경기·인천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 현장 계도 : ’14. 4월~

- 승차거부 주요 5개 지점(강남대로, 종로, 신촌, 홍대입구, 영등포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20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상시

- 단속인력 : 129명(시 20명, 시간제 계약직 107명)

- 단속방법 : 현장 인력단속(시, 구, 경찰 합동) 및 CCTV 차량 단속 병행

3. 향후 승차거부 근절 추진 계획

○ 연말 심야시간 시민 귀가편의 제공을 위한 승차거부 해소대책 추진

- 기 간 : ’14.12월

- 내 용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 승차거부 빈발지역 통과기준 01시까지 연장

․심야전용택시 지속 운영 및 확대

․승차거부 주요 5개 지점에 대해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 현장 계도 지속 실시

․승차거부 주요 5개 지점에 대해 노·사·정 합동 승차거부 근절 계도 및 현장단속 실시

○ 승차거부 주요발생지역 20개소에 대한 상시 단속 실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사 무 관	최 한 철 정 남 용
	☎ 2133-2319 ☎ 2133-4606	주 무 관	이 병 욱 박 홍
	작 성 일 :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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