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8107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경전철추진반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희권	최병훈	노우성	신한철		10/11 조성일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의원(신언근) 면담결과 보고

2013. 1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의원(신언근) 면담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원 면담 결과를 보고 드림

□ 면담 개요

○ 일  시 : 2013.10. 8(화). 14:00~14:30

○ 장  소 : 시의원 사무실(827호실)

○ 면담자

- 본  부 : 경전철추진반장, 담당주무관

□ 면담 내용

○ 시의원 요구사항

- 관악구 지역 주민들은 '13.7.24.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착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내년 상반기 기공식을 먼저하고 차후 착공하는 방안 또는 보상이 필요없는 장소에서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기공식 추진 협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면담을 주선해 주시기 바람

- '14년 착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이행하되, 기간 단축으로 조속 착공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답변 내용

- 신림선의 착공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결과를 반영, 재협상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 완료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음.

- 다만, 절차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하여 기공식을 추진하는 방안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면담 일정을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음.

- 절차 이행과정에서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향후 계획

○ '13.10.15.(화) 14:00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의원 면담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