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477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김재승	양병현	한유석		10/17 정만근
협 조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무단 하수유입처리에 따른 조치계획

(안양시, 부천시)

2013. 1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양시, 부천시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양시, 부천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무단 하수유입처리에 따른 조치계획

(안양시, 부천시)

무단으로 하수를 우리시에 유입처리하고 있는 부천시, 안양시와 그간 협의 및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무단 하수유입처리 지역 및 하수량

무단처리 市	유입지역	추정 면적(ha)	배수분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21	시흥저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	9.39	오류2

○ 유입 하수량

배수분구	계획인구(인)	계획하수량(㎥/일)	비고
시흥저지	2,000	789	금천구 인접
오류2	1,869	990	구로구 인접

□ 관련규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890호 ‘11.11.24)

- 공공하수도의 유입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영향 정도 문제점 및 대책 마련 후 유입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음

-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함

- 비용분담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 신청 가능

-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추진경위

○ 2012.12.13 : 하수처리 시기 및 용량 부천시 기본계획 반영 내용 협의

○ 2013. 1.10 : 하수처리에 대한 의견회신(부천시)

- 내용 : 무단처리 인정, 하수처리비용 별도 협의, 기본계획반영 추후 협의

○ 2013. 2.17 : 타시도의 무단 하수처리지역 조사 지시(시→구로구, 금천구)

○ 2013. 3.25 : 오․우수 처리구역 비용분담 관련 의견 통보(안양시→금천구)

- 내용 : 우수는 안양천으로 고지배수, 오수는 안양시에서 처리 검토

○ 2013. 7.26 : 오․우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요청(안양시, 부천시)

- 비용분담 내역(개략)                                    (단위:천원)

구 분	안양시(63년)	부천시(73년)	비고
계	11,040,277	2,262,850
하수관로 설치비	843,768	623,660	물재생계획과 산정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4,517×50년=225,850	3,552×40년=142,080
빗물펌프장 설치비	8,193,000	12,940	하천관리과 산정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46,115×7년=322,805	1,827×19년=34,713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668,742	463,080	물재생시설과 산정
오수처리비(27년간)	786,112	986,377	단가 : 101.1원/㎥

○ 2013. 8. 7 : 비용부담 요청에 대한 회신(안양시)

- 내용 : 사전협의 없이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방적인 비용분담을 요청한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분담은 상호간 사전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함

※ 부천시 :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검토 의견통보 예정

※ 안양시 회신에 대한 부서 의견

- 물재생시설과 :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유입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유입 가능 시

물재생계획과에서 협약 추진

- 하천관리과   :  없음

□ 법률자문변호사 자문결과

○ 자문일자 / 변호사 : 2013. 9. 4 / 정연순, 조민현

○ 자문내용 및 의견

자문내용	변호사 의견	검토의견	비고
무단으로 하수유입처리한 해당시장을 하수도법 제19조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동 법제19조 제5항, 제6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 해당시장을 고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송재기 제기 전에 환경부에 재정(裁定)이 선행되어야 함	-하수도법 제58조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해 해당시와 협의 추진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裁定 신청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빗물배제펌프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청구가능 기간 (소멸시효)	제비용은 조례상 적용되는 사용료가 아니라 ‘불법행위 내지는 부당이득’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을 적용하여 단기 소멸시효인 5년임 ※ 사용료는 당사자간 협약에 의해 발생한 요금	-펌프장 등 설치비 청구는 기본계획에 반영 검토 후 유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추진 -유지관리비는 청구 가능 시효를 5년 으로 보아 우선협의 추진	-소멸시효 5년 적용시 분담금 감소 ▻안양시 110..4억원 → 10억원 ▻부천시 22.6억원 → 9.8억원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소송의 유형	서울시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입시켜 처리하여 서울시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자, 그로 인하여 해당 하수처리비용만큼의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모두 가능	소송 제기시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유형결정

□ 유입가능 검토결과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 검토)

○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의 유입하수량은 5년평균 1,653,815m3/일(102%)로 운영되어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 처리되고 있으므로 처리대책 필요

○ 안양시 및 부천시에서 연계되는 하수가 시설용량대비 1% 정도이나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 처리되고 있어 별도 유입시에는 추가 검토 필요

○ 따라서, 안양시 및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는 현재 진행중인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유입가능여부 검토 필요

□ 조치방안

○ 유입처리를 계속 허용할 지 여부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하수의 유입처리 여부 결정

○ 현재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수처리비 및 관거유지관리비(5년간 소급) 분담에 대해서는 안양시, 부천시와 우선 협의 추진

- 우선 협의할 비용분담 내역(개략)                         (단위:천원)

구 분	안양시(63년)	부천시(73년)	비고
계	396,635	209,555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4,097×5년=20,485	3,552×5년=17,760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46,115×5년=230,575	1,827×5=9,135
하수처리 부담금	29,115×5년=145,575	36,532×5년=182,660

※ 하수도법 제58조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해 해당시와 협의조정

○ 협약체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 재정(裁定) 신청

- 환경부에서 재정이 없을 경우 소송

○ 비용협의, 청구 및 징수에 따른 업무 분담

분담업무	부서	비고
협약체결 총괄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센터, 차집관로에 관한 사항	물재생시설과
빗물펌프장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1부

2.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비용분담 조정내역 1부

3. 안양시 우·오수 처리에 따른 비용분담 요청 회신 1부

4. 법률자문 의뢰서 1부

5. 법률자문결과 2부

6. 관련규정 1부.

7. 유입처리가능 검토(2030 하수도정비본계획용역사) 1부.  끝.

붙임 1. 위치도

□ 안양시 유입지역 위치도

□ 부천시 유입지역 위치도

붙임 2.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비용분담 조정내역(소멸시효 5년 적용)

(단위:천원)

구 분	안양시(63년)		부천시(73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1,040,277	1,000,221	2,262,850	980,281
하수관로 시설분담금	843,768	-	623,660	-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4,517×50년 =225,850	4,097×5년 =20,485	3,552×40년 =142,080	3,552×5년 =17,760	면적대비로 조정
빗물펌프장 설치비	8,193,000	-	12,940	12,940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46,115×7년 =322,805	46,115×5년 =230,575	1,827×19년 =34,713	1,827×5 =9,135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668,742	603,585	463,080	757,786	2014년 단가로 조정
오수처리비(27년간)	786,112	145,575	985,377	182,660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은 '14년 공고예정인 원인자부담금 단가로 재산정 및 계획하수량 조정

붙임 6.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6항

-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890호 ‘11.11.24)

- 공공하수도의 유입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영향 정도 문제점 및 대책 마련 반영하지 않고는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하수도법 제19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함)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음(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함(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음(제3항)

-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제4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