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451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노리라		김광형	천정욱	백호	10/14 윤준병
협 조

제 목	이노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904번,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04번

1. 서울시의 KSCC 보유주식 현황

ㅇ 지분율 현황, 보유주식수를 우선주식, 보통주식으로 구분제출

(현재 기준 시가 환산금액 필히 표시)

ㅇ 지분권 행사 현황: 이사회 등 관련 자료(회의록 포함)

2.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KSCC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및 현황별 사유 일체

6. 티머니 카드판매상 공급가가 1,900원인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사유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분권 행사 및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의 KSCC 보유주식 현황

○ 보통주식

주 주 명	주 소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4,315,840	36.16

※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시가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

○ 우선 주식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은 없음

○ 지분권 행사 현황(회의록은 [붙임 2] 참조)

※ 서울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붙임 1]과 같이 제출함

2.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KSCC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및 현황별 사유 일체

○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0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회사로서, 서울시 교통카드 관련 업무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 자기비용으로 교통카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

6. 티머니 카드판매상 공급가가 1,900원인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사유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분권 행사 및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 기업은 각자의 상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며, 각 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 티머니카드의 주요 판매처는 편의점, 지하철운영기관, 가두판매상 등이 있으며, 가두판매상의 카드공급가가 타 판매처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영세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및 보호 차원임

- 둘째는 타 선불교통카드(이비, 마이비 등)의 시장 공급가 인하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티머니카드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임

○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티머니카드 소비자가의 결정은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티머니카드 공급가는KSCC의 내부방침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결정되었음

따로 붙임 : 1. 주주총회 개최현황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광형
	☎ 2133-2252	담당자	노리라
	작 성 일 :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