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4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장우 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안준회	김갑수	이병한	10/10 정효성
협 조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9번, 이장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전 동구)

○ 요구번호 : 909번

○ 요구내용

45. 최근 5년간 추진사업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내역

46.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이상(또는 국비 300억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현황 및 미실시 사유

47.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사업현황 및 재조사 결과

48. 2010년 이후 총사업비 500억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지만 사업추진 중단된 사업 현황

45. 최근 5년간 추진사업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내역(2009~2013)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총계	국비	시비	기간	완료여부	조사결과
							결론	B/C	AHP
1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781	891	890	2009.7	완료	타당성있음	1.22	0.6
2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	3,029	1,212	1,817	2011.9	완료	타당성있음	0.97	0.516

46.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이상(또는 국비 300억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현황 및 미실시 사유(2009~2013)

○ 해당없음

47.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사업현황 및 재조사 결과(2009~2013)

○ 해당없음

48. 2010년 이후 총사업비 500억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지만 사업추진 중단된 사업 현황

○ 해당없음

※ 사업대상지가 일부 또는 전부가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국가사업 등은 우리시에서 현황파악 할 수 없어 본 자료에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미정
	☎2133-6872	담당자	안준회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