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518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07/31 최경주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방안

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2014. 0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방안

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보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4년 7월 31일(목)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건축정책관 집무실

○ 대 상 : 총 9명 내외

- 내 부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임대계획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외 부 : 박진순 건축사(한림건설), 이수정 팀장((주)신영),

김승곤 대표(두꺼비하우징)

○ 내  용

-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모델(안) 제시와 공급 확대 방안 검토

소속	발표자	발표내용
한림건축	박진순 건축사	건설-임대에 따른 공급활성화 방안
신영	이수정 팀 장	사업방식에 따른 공급활성화 방안
두꺼비하우징	김승곤 대 표	빈집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모델

-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안) 검토

□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총 85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1인 150,000원(2시간) × 3명 = 450,000원

- 서면 자문비 : 1인 100,000 × 3명 = 30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수당산출근거 : 2014년도 예산편성(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