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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업무 관련 소관부서 조정 협조 요청

1. 우리 본부 공원사업과에서 운영사업 협약서를 체결 조성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육상구역) 및 세빛둥둥섬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 사항으로 ‘08년 이후 현재까지 공원사업과에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2.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부(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 운영과, 세빛둥둥섬 -> 수상관리과)에 하천점용료 부과업무 대행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부의 합리적 의견에 대하여 거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3. 하천점용료 부과업무 관련 소관부서 협의.조정을 요청하오니 귀 과에서 관계 부서의 참여하에 협의 또는 회의를 주관하시어 부서간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하천점용료 부과 관련 운영과 의견 –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관련–
○ 공원사업과에서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를 체결, 이를 근거로 ‘08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온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포함 승인된 시설로, ○ 하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필수 자료인 “점용 지번(공시지가 산정), 시설 성격(요율 적용), 점용 면적, 부과 대상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별첨 허가증 참조) 운영과에서는 하천점용료 부과가 불가한 바, ○ 위 사항(점용 지번, 시설 성격, 점용 면적, 부과 대상자 등) 및 점용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 해당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사업과에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 례 - 공원부 공원사업과 ┍ 수상택시 및 도선장 하천점용료 부과(공원사업과 허가건) ┕ 세빛둥둥섬 하천점용료 부과(국토청 허가건) - 공원부 공원기획과 : 국회주차장 및 체육시설 하천점용료 부과(국토청 허가건) ○ 아울러,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시 매년 변경사항을 확인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운영 관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천점용료 부과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 더욱이, 위 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는 납부자 불분명에 따른 감사원 지적, 악성.고액 체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붙  임 : 1. 하천점용료 부과 관련 검토보고서(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육상구역 관련) 2부.

2.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천점용허가증(여의도 시민요트나루 포함) 6부.  끝.

	운영과장
주무관	김윤수		운영과장	07/17 나원호
협조자	주무관	신흥교
시행	운영과-5876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