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7365
결재일자	2014.7.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지관우		이동문	07/16 정광현
협조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6차)

2014. 7.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6차)

대부업자 등과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제1항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4. 7. 24(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5명

□ 서울시 : 민생경제과장, 민생대책팀장, 임동현・지관우 주무관,

금융감독원 구본경팀장

□ 사건 당사자 : ************

********************

□  회부안건

사건번호	사건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2014-12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 사건	***	*******
			**********
			******
2014-13		***	*******

Ⅲ	위원회 현황

□  대부업 분쟁조정 실적

□ 2013년 위원회 회부 17건(신청인 6명)

- 채무감액 조정 7건(30백만원), 각하 2건(법원 이첩 등), 신청 취하 8건

□ 2014년 위원회 회부 36건(신청인 14명)

- 채무감액 조정 28건, 전액면제 2건, 위원회 회부예정 5건

- 각하 1건(법원이첩),

□ 위원회 회부전 사전종결 105(신청인 42명)

- 채무감액 조정 69건, 전액면제 조정 20건

- 법원이첩 및 기타 보증채무 소멸 16건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 구성

□ 위원 구성현황

성 명	소 속	현 직	위 촉 일
최봉경	서울대 법대	법대교수	‘14.1.19
변우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4.1.19
최은희	서울시 경제진흥실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업무담당 /경제학과강사	‘14.1.19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4.1.19
엄주동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대부업검사기획 팀장	‘14.4.28

Ⅳ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최봉경 위원장외 3명

- 공무원이 소속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최은희 위원은 제외

□ 소요예산 : 1,90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4명)

- 심사수당 : 1,300천원(위원장 400천원, 위원 각 300천원)

※ 위원장의 경우 회의 진행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을 감안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관리감독강화,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