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795
결재일자	2014.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정병윤		박용선	07/14 최동필
협 조
	주무관			김호규

2015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관련 검토보고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5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관련 검토보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종 및 법정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예산편성을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을 위한 검토사항임

Ⅰ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도로시설과-11852(2014.07.06)호 : 2015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예산 제출

Ⅱ		대상시설물

: 총 33개소 중 17개소

구 분	소계	일반교량	터 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복개 구조물	비고
계	17	14	1	2	-	-
정밀안전진단	1	1	-	-	-	-
정밀점검	15	12	1	2	-	-
하자점검	1	1	-	-	-	-

정밀안전진단(1개소) : 봉은교

정밀점검 및 하자점검(16개소)

- 1종(2개소) : 매봉터널, 숯내교(하자)

- 2종(8개소) : 탄천1교, 영동6교, 대치교, 석촌지하차도, 영동3교, 삼성교, 대곡교, 성내교

- 법정외(6개소) : 잠실호수교, 헌릉교, 장지1교, 오륜교, 상일2교, 가락지하차도

Ⅲ		타당성심사 검토내용

점검주기

구 분	A등급	B,C등급	D,E등급	비 고
정밀점검(1,2종)	1회/3년	1회/2년	1회/1년	시특법시행령 제6조 별표1의2
정밀안전진단(1종)	1회/6년	1회/5년	1회/4년

봉은교(1종)은 시특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행

매봉터널외 8개 시설물은 1·2종 시설물로써 정밀점검 시행

잠실호수교외 5개 시설물은 법정외 시설물로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의거 2013년에 자체정밀점검으로 시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시설물의 손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정밀점검 시행

숯내교는 저가낙찰로 준공된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2010.04.30~2020.04.29)동안 전문기관에 하자점검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정밀점검 시행

용역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용 역 명	수량	금액	비고
계		17	387,229
정밀안전진단	봉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	107,696
정밀점검(1,2종)	매봉터널외 8개소 정밀점검 및 숯내교 하자점검용역	10	203,583
정밀점검(법정외)	잠실호수교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6	75,950

Ⅳ		행정사항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에 반영

붙임 : 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주기표 1부.

2. 용역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