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518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동섭	代이형삼	최홍연		07/09 강종필
협 조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개최결과

2014. 7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개최결과

1. 기획조정위원회

□ 회의개요

○ 일시 : 2014. 6.30(월)  18:00~20:30

○ 장소 : 달개비(중구 정동 3-7)

○ 참석 : 15명

- 단체 및 법인(3명) -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장재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유영덕 태화복지재단 사무총장

- 서울시(2명) -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 재  단(2명) -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 분과위원장(8명) - 지역사회․어르신․자활․여성복지․아동․가족․

외국인주민분과․보육분과장  ※ 장애인분과위원장 불참

○ 안  건 : 분과위원회 확대운영 및 분과위 건의사항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8:00~18:05 ('5)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등 안내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18:05~18:20 ('15)	◦위원장․간사 선출	″
18:20~19:20 ('60)	◦안건 논의 - 건의사항 제안 및 분과별 정책제안 발표 : 분과위원장 - 안건 토론 : 참석자 전원	위원장
19:20~19:30 ('10)	◦회의내용 정리	위원장
19:30~20:30 ('60)	◦만찬	전 원

□ 회의결과

○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위원장 :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간  사 : 이현숙 서울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대표(여성복지분과장)

○ 2개 분과(정신보건분과, 베이비부머분과) 신설 결정

- 위원 추천은 당초 방침에 의거 공무원 위원은 서울시가, 운영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무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분과위 건의사항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건의사항 논의후 의결·확정

① 지역사회분과

-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책임·권한 및 위원임기 설정 필요

- 분과위 의제에 대한 서울시 정책반영 여부와 반영과정 피드백 필요

- 분과위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편성 필요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희망복지지원단, 푸드뱅크,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가 거버넌스 구조에 추가로 편입되야 함

- 복지거버넌스 온라인 까페(http://cafe.daum.net/swvision21)의 정보 공개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할지 여부 결정

② 어르신분과

- 복지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필요

- 기존의 거버넌스 회의 운영은 시에서 확정된 안을 설명하는 형태로 운영 되어 왔음.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의견수렴 통로로서 또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

③ 자활분과

- 복지거버넌스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체 워크샵 필요

- 위원 임기는 회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직위동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위원 변동시 해당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통해 내부에서 위촉

- 의제 해결을 위해 타 분과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회의 진행비 지원 요망

④ 여성복지분과

- 여성폭력 피해여성 대상 긴급의료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분과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책임감을 높여야 함.

⑤ 아동분과

- 행복e음시스템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계하여 쓸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필요

- 분과 상정 안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행상황을 차기회의시 위원들에게 설명바람

- 분과위원의 임기 제한 및 교체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임기동안에는 위원에게 임명장 발급)

⑥ 가족분과

- 분과회의 논의안건 반영과정에 대한 결과보고가 필요

- 분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함

⑦ 외국인주민분과

-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국적 미취득 외국인에 대한 제도마련 필요

- 외국인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⑧ 보육분과

- 보육은 기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소통위원회와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향후계획

○ 소위원회 구성․분과위 건의사항 의결 : ‘14.7.3(목) 10:00

- 위원 구성(5명) : 황용규 위원장, 이현숙 간사,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2. 기획조정위원회 소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7.3(목)  10:00~11:3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실

○ 참  석 : 5명

- 황용규 위원장(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장재구 위원(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임성규 위원(서울시복지재단 대표)

-  이숙진 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  이현숙 간사(서울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대표)

○ 안  건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6.30)시 논의된 6개 안건 의결

□ 회의결과

○ 안건 1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의 임기와 신규 위원 위촉

- 임기는 현재 위촉일인 2014. 2.14부터 2년간으로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하며, 위촉장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재발급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

-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된 분과위원에 대해서도 위촉장 발급함

○ 안건 2 : 위원의 인원수 및 조정에 대한 권한과 절차

-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변경사항은 현재 등록된 거버넌스 위원들은 모두 인정하며, 공무원/운영자/실무자의 비율을 각각 1/3의 기준으로 15명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여 운영하되, 사후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인원에서 증원시, 기획조정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운영

- 위원의 임기는 서울시 산하 해당 분과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사임 등으로 해당분과 소속에서 변경시 자진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과위원회 내에서 추천받아 충원하도록 함.

○ 안건 3 : 거버넌스 분과 신설 또는 참여단체 추가 추천

- 서울복지거버넌스에 추가로 참여가 필요한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현상유지하기로 함.

- 단, 신설된 정신보건분과와 베이비부머분과 위원 추천은 초기 분과위원 추천방식대로 공무원은 서울시가, 운영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실무자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하여 분과위원회가 시작되도록 함.

○ 안건 4 : 논의 사항에 대해 서울시 반영여부와 과정, 결과보고 정례화

- 각 분과위원들이 조급하게 회의결과에 대한 반영과정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분과별로 서울시 해당과에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반영여부나 과정설명이 차기 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

- 거버넌스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울복지거버넌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우선, 기획조정위원 대상으로 8월경에 거버넌스 모범사례와 운영방향 및 거버넌스의 위상 정립에 대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 2차적으로는 전체 복지거버넌스 위원들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거버넌스 위상에 대한 정립을 지원하기로 함.

○ 안건 5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비 지원 요청

- 서울복지거버넌스 회의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고,

- 금년에는 기획조정위원회와 지역사회분과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장애인분과와 베이비부머분과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어르신분과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활분과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의비용을 지원하고, 정신보건분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동분담으로 지원하기로 함.

○ 안건 6 : 기타 건의사항

- 복지거버넌스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wvision21)의 정보공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위원들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기타 논의사항에 따른 타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협의체계 구축과 논의 주제 설정 등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도록 함

- 행복e음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개선 사항은 서울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서울시의 해당 과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함.

□ 향후계획

○ 신설 분과(베이비부머․정신보건) 위원 추천․구성	: ‘14. 7월중

○ 서울복지거버넌스 워크샵 개최	: ‘14. 8월 이후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위촉장 수여(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