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행정안내

1. 지구단위계획-2482 (2014.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그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운영기준 및 자치구 권한위임 확대등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사항을 마련하여 14.3.1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정된 수립기준 후속조치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9~10경에는 개정될 예정입니다.

4. 금회 개정 예정인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중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 제25조4항의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여 자치구에 권한위임되는 사항(제25조4항3호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 최대개발면적이내 획지면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이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거쳐야만 법적이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미 권한위임된 사무중 건축선 1미터를 초과하는 변경등(조례 제68조 별표4 4-바)은 금년 1월 17일“국계법”제30조3항 개정시행으로 “동 공동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위임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방침서 1부.

2. 도시계획조례 신ㆍ구 조문대비표 1부.

3.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부서)
주무관	이창구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지구단위계획과장	07/08 김승원
협조자
시행	지구단위계획과-65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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