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494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정연순	최달수	07/07 김명용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미약)자

개인 급여관리 실태 및 운영 개선(안)

2014. 7.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미약)자

개인 급여관리 실태 및 운영 개선(안)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에 입소중인 의사무능력(미약) 어르신의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인복지시설간의 급여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현황

□ 시설 입소자 급여관리 현황

○ 시설의 입소자는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부는 장애연금․장애수당 등의 수당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1인 96,800원/월(‘14.7.1일부터 1인 200,000원/월), 장애연금․수당 70,000원～200,000원/월

○ 입소자중 연고자가 없는 의사무능력(미약)자 및 보호자가 있더라도 시설에 위탁한 경우 시설에서 급여를 관리함

○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급여 관리를 대행 함

〈시립노인복지 생활시설 급여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현 원	기초생활 수급자수	개인급여 관리자	개인급여 관리자 지정 현황		비고
					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계		806	461
노인 요양 시설	영보노인요양원	73	73	73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90	65	53	시설장	사회복지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165	114	87	부 장	사회복지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255	196	193	팀 장	사회복지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181	139	47	시설장	사회복지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96	28	0	-	-	급여관리 대상이 없음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68	27	0	-	-
양로 시설	고덕양로원	105	102	8	시설장	생활지도원
	수락양로원	62	62	0	시설장	사회복지사

※ 개인급여 관리자 : 입소자가 시설에 급여관리(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계좌를 맡긴 인원수

✜ 의사무능력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규정)

정신의료 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1급 내지 3급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 1급 내지 3급을 진단받아 보장기관에 장애등록을 한 자를 말함

-‘치매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         없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DS)상 일정점수 이하인자를 말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라 함은 상기 규정외에 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 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입소자 급여 주요 사용용도

○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등 지출

○ 개인 생활물품 구입 및 간식비(건강식품, 과자, 우유, 요구르트 등) 등으로 지출

○ 방문하는 손자․손녀에게 용돈 등으로 사용

□ 급여관리 방법

○ 시설의 급여관리자는 대부분 시설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등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함

○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매월 2~3만원씩 본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용돈을 지급하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시설에서 대신 일괄적으로 시장,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나눠줌. 단,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직접 시장,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함.

- 양로원, 요양원 등 원내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지출장부에 인출내역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함

※ 용돈은 본인이 원할 경우 5~10만원 이상 인출하여 지급 함

○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등의 비용은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지출 장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함

○ 보호자가 있더라도 시설에 급여 통장을 맡기는 경우 보호자가 면회시 지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할 경우 사전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용함

□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 시설 입소자중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유류금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여금품은 직계 혈족 등 상속인에게 인계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설에 지급되는 장제급여를 사용하되 초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유류금에서 사용 가능함

○ ‘12년까지 사망자 유류금품을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유족이 생존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에서 사용가능 했으나, ’13년부터 민법에 따라 처리토록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이 변경됨.

- 즉, 유류금(품)  처리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함.

	<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48조).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함(민법 1053조~1059조).

2		실태 및 문제점

□ 급여관리자 및 급여 지출내역 시설마다 상이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미약)자인 경우 급여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장시설의 경우 급여관리자가 시설장 및 팀장, 부장 등으로 시설마다 책임자 및 담당자가 상이함

○ 급여 지출은 장부에 기록을 하거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판기, 매점 등을 이용하는 소액 지출은 장부 기록 및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움

□ 급여 지출범위의 한계

○ 어르신들의 급여 사용 용도는 병원비 및 약제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고 간식비 및 생필품 구입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일부 요양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병원비 및 약제비, 간병비 등을 제외한 별도의 지출을 전혀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요양원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 급여에서 인출하여 사용 함.

□ 유류금품 처리의 어려움

○ 수급자중 무연고자로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제1053조~1059조) 규정을 준용하여 유류금품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최대 75백만원)중임

- 일부 시설에서는 유류금품을 기능보강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3		급여관리 개선방안

□ 급여관리 대상자 분류

○ 급여관리 대상자를 의사무능력자 및 미약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분류하여 급여지출의 의사 판단능력을 세분화 함

※ 단, 의사능력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 대상자에서 제외

□ 입소 시설의 급여관리자 2인이상 지정

○ 급여관리 대상자에게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붙임1 서식)를 받으며, 급여관리 책임자를 시설장으로 지정하고,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사로 지정함

- 다만, 연고자가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 필요시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카드를 작성(영수증 첨부 등)할 수 있음

□ 급여지출 범위 및 지출내역 관리 명확화

○ 개인 월별 용돈은 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어르신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급여관리자는 개인별 지출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지출 장부(아래 서식 참조)를 작성하고, 지출내역 영수증을 첨부함

- 단, 용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소액으로 지출증빙이 어렵거나 지출 증빙이 불가능* 할 경우 영수증 첨부를 제외할 수 있음.

*자판기 커피, 시설 매점내 간식구입, 예배(미사) 헌금, 손․자녀 용돈 등으로 지출할 경우

〈개인급여 관리대장 서식〉

순번	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잔액	확 인
						담당자	시설장

○ 입소 어르신 시장나들이 프로그램 등에서 직접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 불가

○ 급여관리자 중 연고자가 없는 의사무능력(미약)자는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등 지출 및 간식비(월 5만원이내) 사용를 제외하고 급여에서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은 제한 함

○ 연고자가 있으나 보호자가 시설 방문을 거의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은 의사무능력(미약)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의사무능력(미약)자가 어르신의 욕구 충족 및 케어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5만원 이상)하고자 할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승인후 개인 급여에서 지출 가능 함. 단, 긴급히 물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사후 승인 가능함.

- 단,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상정없이 지출 가능함

**치매용 장갑, 개인용 의료물품, 생활복 등 구입하는 경우

○ 급여지출은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에서 관리 가능한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망자 유류금품처리 철저

○ 무연고자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유류금품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시설장을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청구 가능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분여 절차는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 위임장 등을 관할 지방법원(민원실)에 접수(서식 3번 참조)·처리

4		향후계획

□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기준 배포   : ‘14.7월중

□ 노인복지시설 급여관리 실태점검․결과보고(자치구) : ‘14.9월말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시설(17개소) 중심으로 점검후 결과 보고

- 기타 노인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시설에 한해 자체 점검 실시

붙임 1. 시설 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서식 1부

2. 시설 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서식 1부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부

【서식 1】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수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급    여

관리자(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    여

관리자(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여관리

지정사유

급여관리자

역      할

○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함

○ 담당사회복지사가 요청할 경우, 매 분기마다 관리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가. 수급(권)자(        )는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거 ①        , ②        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를 위임합니다.

나. 급여관리자 ①        , ②        는 수급자(       )의 급여 관리·사용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수 급 자	: (인)
급여관리자(1)	: (인)
급여관리자(2)	: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급여관리자와 작성 (서식은 시, 군, 구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서식 2】

○○시설 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시·군·구보관)

□ 자치구명 :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수급자 유형		장기입원자, 미성년자 등 사유
수급자 주소			실 거주지		○○병원, ○○시설, 그룹홈명 등
	전화 ( )				소재지 , 전화( )
급여관리자1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급여관리자2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 점검사항

공 통 점 검 항 목			비 고
① 통 장 소 유 자	□ 본인 □ 급여관리자 □ 제3자( )
② 인 출 형 태	□ 매월 전액 인출 □ 평균 10-30만원 □ 평균 30만원 이상 □ 미인출 □ 기타 ( )
③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 양호 □ 보통(일부 부족) □ 미흡
④ 주 요 사 용 처	□ 식품비 □ 주거비 □ 광열수도비 □ 의료비 □ 교육비 □ 피복신발비 □ 교양오락비 □ 교통통신비 □ 기타 ( ) * 병원 : □ 간식비 □ 담배 □ 생필품		※ 지출실태조사표 참조 - 병원의 경우 해당 항목에 추가 표시
⑤ 타인 사용 입출금 내역	□ 가족 □ 친인척 □ 제3자( ) □ 없음		※ 사용자, 사용내용, 금액 등 자유로이 기재
⑥ 수급(권)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 가입 여부	□ 적금 □ 보험 □ 펀드 □ 미가입		(통장종류 / 적금·펀드·보험 총금액 / 가입기간 / 입출금 내역 기재 )
병 원 수 급 자 점 검 항 목			비 고
① 급여지출입대장 세부내역 작성	□ 세부내역 작성 □ 간식비 대장 작성으로 지출 갈음
② 구내매점 운영 주체	□ 병원 직영 □ 업체, 개인 위탁 운영 □ 매점 없음
③ 급여통장 관리 형태	□ 일원화 □ 이원화		※ 이원화 형태: - 통장, 도장 관리자 분리 여부 - 병상, 총무과 이원 관리 여부
④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금 유무	□ 미납금(마이너스 잔고) □ 미납금 없음 □ 해당 없음		※ 미납 사유:
시설 수급자(개인운영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룹홈 포함) 점검 항목			비 고
① 입소계약 형태	□ 정액 입소비 책정 ( )원 □ 생계주거비를 입소비로 갈음 □ 생계주거비외 추가 금액 □ 입소계약서 없음
② 생계급여 외 급여통장 관리 형태	□ 본인 □ 친인척 □ 시설장 □ 가족 □ 기타 ( )
* 최종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 □ 양호 □ 보통 □ 미흡) - 미흡에 해당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 병원, 시설의 경우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 부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 시정 □ 고발 □ 미조치 (조치예정 포함) - 조치사항 등을 상세 기재

※ 현장 점검시 점검표, 급여관리자 지정 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비치

20   .     .     .

조 사 자	자치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성명	:		(인)
확 인 자	자치구 사회복지업무 과장	성명	:		(인)

【서식 3】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청 구 인  :   시설장명 (주민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피상속인  :   망  어르신명 (주민번호 :         -           )

등록기준지(시설주소) :

전화번호(시설전화번호)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 어르신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시설장(이름)”명으로 선임한다.

청  구  원  인

1. 내용기록

※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 위임장 등을 관할 지방 법원 종합민원실로 접수(시설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시설장(청구인) 주민등록초본  1통

2. 망 ooo 말소자 초본  1통

3. 망 ooo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망 ooo 기본증명서  1통

5. 망 ooo 제적등본  1통

6. 망 ooo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  1통

7. 망 ooo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통

8. 예금통장 사본  1통

9. 위임장(신분증)  1통

2014년  o월  o일

위 청구인    시설장명   (사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