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019
결재일자	2014.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박세경	박태주	김종근		06/03 김경서
협 조

2014년 자치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4. 6.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안행부 정부3.0자문단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자치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

서울시 열린정부3.0의 성과제고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2014년도 자치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4년도 열린정부3.0 실행계획[부시장방침, ‘’14.3.28]

○ 2014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평가계획 통보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4276, ’14.4.25]

2		평가 계획

○ 평가대상 : 자치구 정부3.0 추진실적(’14.1~9월)

○ 평가시기 : ’14.10월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확인

- 평가위원회 : 정부3.0 민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 구성

※ 일부지표(3-2)는 안행부 지표 소관부서에서 일괄 평가 후 결과 통보

○ 평가지표 : 5개시책 11개지표 (안행부 평가지표 및 매뉴얼 준수)

구 분	평가 시책(지표)	배 점
계		78	(가점6)
공통 평가	①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회의개최,추진체계)	9
	② 정부3.0 추진 호응도(선도과제,벤치마킹 등)	6	(가점6)
과제별 평가	③ 투명한 정부(정보공개, 데이터개방, 재정공시 등)	28
	④ 유능한 정부(협업행정)	10
	⑤ 서비스 정부(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25

○ 우수구 선정 : 4개 자치구

-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 평가 대상으로 추천

※ 안전행정부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14.11월

○ 대상기관 : 17개 시도, 36개 시군구(시도 추천)

○ 우수지자체 선정 : 4개 시도, 24개 시군구

구분	시	도	시	군	구
최우수	1	1	1	1	1
우수	1	1	3	3	3
장려			4	4	4

○ 후속조치 :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단체, 개인) 실시,

평가결과 홍보 및 공유 확산

3		평가 세부 지표(안)

평가시책	평가지표	배점	가점
총계		78	+6
< 공통평가 >		15	+6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1-1.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	5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4
2. 정부3.0 추진 호응도	2-1. 행사‧회의 시 정부3.0 사례발표 실적		+2
	2-2. 선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4
	2-3. 벤치마킹 추진실적	6
< 과제별 평가 >		63
3. 투명한 정부	3-1. 정보공개 성과 (사전정보공표, 정책실명제,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9
	3-2.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개방 실적, 활용도)	10
	3-3. 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4
	3-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정도	5
4. 유능한 정부	4-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
5. 서비스 정부	5-1. 수요자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	25

4		추진 일정

○ 평가계획 자치구 및 안전행정부 통보 : ’14.6월

○ 평가위원회 구성 : ’14.9월

○ 자치구별 평가 자료 제출 : ’14.10월 초

○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우수구) 안전행정부 제출 :  ’14.10월 말

붙임 :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지표 매뉴얼 1부.

붙임		자치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 공통평가(15점, 가점6점)

평가시책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9점)

평가지표

1-1.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5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단체장(직무대행 부단체장 포함)이 주관한 정부3.0 회의 또는 행사 개최 실적으로 단체장의 추진의지 및 관심도 판단

* 정부3.0을 주제로 한 월간․주간 회의도 포함

나. 평가기준

개최 건수	5회 이상	4회	2~3회	1회
배점	5	3.75	2.5	1.25

* 자체 실천대회, 성과보고대회, 경진대회, 성과점검회의 등 개최 실적

다. 제출서류

연번	회의‧행사 제목	일자	주재
1
2

* 증빙자료: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 및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평가지표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4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력 확충 정도를 통해 단체장의 추진 의지 평가

나. 평가기준 : 정부3.0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실적	전담 팀 이상	전담직원	타 업무 병행
배점	4	2	0

* 전담팀 : 타 업무 병행 없이 팀장 포함 2인 이상 정부3.0 팀 구성

* 전담직원 : 타 업무 병행 없이 정부3.0 전담직원 1인 이상

다. 제출서류 : 정부3.0 전담(총괄)업무 조직 운영 현황

* 증빙자료 : 직제, 업무분장 등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평가시책

2. 정부3.0 추진 호응도(6점, 가점 6점)

평가지표

2-1. 정부․시 주관 행사(회의)시 정부3.0 사례발표 실적(가점 2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중앙부처 및 시 주관 각종 행사, 회의에 참석하여 자체 추진현황, 사례 등을 발표하여 정부3.0 확산 노력에 호응한 정도를 평가

* 대상: 정부3.0 추진회의(장관 주재) 및 실무회의(차관 주재), 부단체장 회의 등 / 안행부 주최 벤치마킹투어 주관시 1회당 2회 인정

나. 평가기준

구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배점	2	1.6	1.2	0.8	0.4

다. 제출서식

연번	회의‧행사 제목(개최일자)	발표 제목
1
2

* 기타 증빙가능 자료 제출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평가지표

2-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가점 4점, 정량‧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자체가 정부3.0 근본가치를 반영한 선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한 노력도를 평가

나. 평가기준

① ‘14년 선도과제 선정 건수(건당 1점, 최대 2건 인정, 정량)

② 추진계획 대비 이행도 평가(건당 1점 이내, 최대 2건 인정, 정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	0.8	0.6	0.4	0.2

* 선도과제 추진실적의 이행정도를 건별로 정성평가

다. 제출서류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별도서식 없이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 첨부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평가지표

2-3. 정부3.0 벤치마킹 추진실적(6점, 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 2건 제출, 평가단 평가

* 대상 : 안행부 보급 표준모델, 안행부 우수사례(사례집), 선도과제, 기타 평가단이 우수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나. 평가기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6	4.8	3.6	2.4	1.2

다. 제출서류

-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사례별 요약서

* 별도서식 없이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 첨부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 분야별 과제평가(63점)

평가시책

3. 투명한 정부(28점)

평가지표

3-1. 정보공개 실적(9점, 정성‧정량)

세부지표

3-1-2.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적절성(4점, 정성‧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사전정보공표 업무 처리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의 적절성 평가

나. 평가방법

①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

②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건 제출 및 내용의 충실성 검토

③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

④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

다. 세부 평가기준

①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1점, 정량)

목록수	85%이상	75%이상	65%이상	55%이상	55%미만
배점	1	0.8	0.6	0.4	0.2

② 사전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1점, 정성) : 우수사례 1건 제출

<평가기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 파급효과가 큰 정보인지

․ 공표내용에 부합하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1	0.8	0.6	0.4	0.2

③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1점, 정성)

: 기관당 10개 정보공표목록 열람

<평가기준>

․ 주기/시기에 따른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있는지

․ 링크 등을 통한 자료찾기가 용이한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1	0.8	0.6	0.4	0.2

④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1점, 정성)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각 5건의 결정통지서 평가

< 비공개 처리 적절성 평가기준 >

․ 비공개사유를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4호, 5호, 8호의 경우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기재 등)

․ 처리기한(20일)내 처리하였는지

․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0.5	0.4	0.3	0.2	0.1

<부존재 처리 적절성 평가기준>

․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보존연한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0.5	0.4	0.3	0.2	0.1

* 탁월 : 평가기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라. 제출서류

① 2014년 사전정보공표 목록(홈페이지 게시된 목록 제출)

사전정보공표 목록	공표 항목
총 목록수 000개
예)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일시, 금액

② 2014년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1건) 요약서(공표내용, 항목, 공표의의 등)

* 별도서식 없이 0.5장으로 작성, 언론보도 등 관련증빙은 붙임 첨부

③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적절성(홈페이지 확인, 자료 제출 불필요)

④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적절성(증빙자료 불필요)

마.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평가근거

및 자료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우수사례 제출 자료

ㅇ 기관 홈페이지

ㅇ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안행부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세부지표

3-1-3.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3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①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평가     * 구정 조정위원회 포함

나. 평가방법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다. 평가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2점, 정량)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점	1.5점	1점	0.5점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우수 : 98%미만 95%이상

보통 : 95%미만 90%이상,    미흡 : 90%미만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점, 정량)

개최여부	개최	미개최
배점	1점	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라. 제출서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완료사업 목록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 진행중인 사업목록 현황 및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마.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평가근거

및 자료

ㅇ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제출자료

안행부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세부지표

3-1-4.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2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학술연구의 공개․활용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하 프리즘)에 등록한 실적을 평가

나. 평가방법

․ (프리즘 등록 건수/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100%

관리수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배점	2	1.6	1.2	0.8	0.4

다. 세부 평가기준

- 프리즘 등록 건수 : 각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과제개요 및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평가기간 중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전체

* 안전행정부(협업행정과)에서 지자체별 정책연구과제 수량 전수조사

라.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프리즘 등록 건수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서류 불필요

마.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평가근거

및 자료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안행부 담당

ㅇ 협업행정과

평가지표

3-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점, 정량)

세부지표

3-2-1.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실적 (7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재이용이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평가

나. 평가방법 및 세부 평가기준

①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4점, 정량)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정도를 기관 유형별로 비교 평가

개방데이터 건수	목표치 이상	목표치 ~ 목표치×0.8	목표치×0.8 ~ 목표치×0.6	목표치×0.6 미만	미개방
배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개방 데이터 실적 : ‘원문 다운로드 + API  * 2’(가중치 2배 적용)로 산출

* 목표치 수준 : 데이터포털을 통한 동일 기관 유형의 개방 데이터 실적 중 상위 20% 기관의 평균값으로 설정

(동일 기관유형 : 광역자치단체 1개(시도), 기초자치단체 3개(시1, 군1, 구1))

* 개방 데이터 건수의 구간치(‘목표치 이상’ 등) : 데이터분석 후 최종 결정

② 데이터 제공 형식(3점, 정량)

: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 데이터의 개방형식별 이행정도 평가

․ 개방형식별 이행정도 : 데이터 개방형식(5 Stars)별 기준 점수에 따라 각 데이터별 개방형식 점수를 합산한 후, 총 개방 데이터 수로 나눈 값(평균값)

개방형식별 이행정도	1.5점 이상	1～1.5점 미만	0.5～1점 미만	0.5점 미만	0점
배점	3점	2.25점	1.5점	0.75점	0점

* 개방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최상위 개방형식의 점수를 사용

* 데이터별 여러 형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 개수가 많은 점수를 사용

(예) 공공데이터 5종 개방한 기관 : 개방 데이터 형식이 아래와 같을 때, 개방형식별 이행정도는 0.6으로 최종 배점은 1.5점(0.5점~1점미만)임

배 점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	데이터5	개방형식 이행정도(평균)
데이터 형식	pdf	pdf excel	excel csv	pdf	pdf
형식별 점수	0점	1점	2점	0점	0점	[eqn: {0+1+2+0+0 } over {5 }]=0.6점

* 데이터 개방 형식(5 Stars)별 기준점수

개방형식(5Stars)	점수	내 용
★	0점	접근(액세스)만 가능한 형태 (예: PDF, jpg 파일 등)
★★	1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이용자가 수정,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 (예: XLS, HWP, DOC, AI, MAC, INDD, JPG(사진자료인 경우) 등)
★★★	2점	특정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 이상 (예: CSV, XML, JSON, RDF 파일 등)
★★★★
★★★★★

다. 제출서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음

- 다만, 포털 등록 자료가 원본 파일이 아닌 링크인 경우 또는 원본 파일이 기계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특이한 파일 형태의 경우(예, jpg 등)는 해당 기관별로 작성 제출 가능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에서 일괄평가 후 시‧도에 통보)

평가근거

및 자료

ㅇ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활용

(해당연도 등록 자료 기준)

안행부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세부지표

3-2-2 공공데이터 활용 정도 (3점, 정량)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과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공공데이터포털』의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 및 민간활용 실적 평가

* 『공공데이터법 제19조 ④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함.

나.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1점, 정량)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 공공데이터별 평균 이용건수

: (데이터 원문 다운로드 건수 + API 신청건수*2) / 등록 공공데이터수

공공데이터별 평균 이용건수	16건 이상	15〜 11건	10 〜 6건	5 〜 1건	미이용
배점	1.5점	1.2점	0.9점	0.6점	0점

* API 신청건수는 가중치(2배) 부여 및 동일 이용자는 이용 1건으로 반영

②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1점, 정량)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사례 건수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사례	3건 이상	2건	1건	미신청/ 미활용
배점	1.5점	1점	0.5점	0점

* 비즈니스 활용사례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단,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활용사례는 평가에서 제외)

다. 제출서류

① 포털 등록 자료가 원본 파일이 아닌 링크인 경우는 해당 기관별로 작성 제출 가능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에서 일괄평가 후 시‧도에 통보)

평가근거

및 자료

ㅇ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활용

(해당연도 등록 자료 기준)

안행부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평가지표

3-3.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4점, 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의한 간접통제 방법인 지방재정공시 활성화 노력도 평가

나.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4점, 정성)

- 지자체의 지방재정공시 결과를 주민접근성, 내용의 충실도, 주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등에 중점을 두어 정성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4점	3.2점	2.4점	1.6점	0.8점

평가기준	내용
공시 접근성	ㆍ공시 방법․수단의 다양성(홈페이지, 일간지, 소식지, 반회보 등) ㆍ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접근단계 최소화 등
기준 준수 및 내용 충실도	ㆍ기준 준수 : 항목(누락), 작성범위, 공시시기, 절차,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ㆍ각 항목 데이터의 정확성 및 내용의 충실도(예시: 감사결과 공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국외여비집행 내역의 세밀한 정도 등)
수요자 배려	ㆍ주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내용구성과 친절한 설명(전년도․동종단체 대비 증감사유 등) 등 주민의 이해와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이용 활성화 노력	ㆍ조회․열람 및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정책(예산)반영 실적 ㆍ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평가(예시: 홈페이지 개편 등)

다. 제출서류

- 재정공시 결과(공시 전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

- 재정공시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 언론보도 자료 등 증빙자료

- 홈페이지 개편 결과, 주민 제시의견의 정책(예산) 반영 실적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평가근거

및 자료

ㅇ 지자체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안행부 담당

ㅇ 재정관리과

평가지표

3-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 정도 (5점, 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 수용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나.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5점, 정성)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 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2.5	2	1.5	1	0.5

* 2개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평가기준	내용
계획의 충실성, 객관성	추진체계의 충실성, 과제선정의 객관성, 기관장관심도 등
양적·질적 파급성, 지속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수혜범위,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독창성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협업, 협업결과 정책반영, 홍보 노력도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정보소외계층(노인 등) 배려를 위한 노력도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 노력도

다. 제출서류

- 각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 추진 계획 및 성과보고서(2014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해당사항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보도,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 등)

라. 기타 작성요령 등

-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협업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마.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평가시책

4. 유능한 정부 (10점)

평가지표

4-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점, 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및 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평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시스템을 연계․통합 했거나 정보공유를 적극 실시한 사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대주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 사례 등

나.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10점, 정성)

- 자치구별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평가단 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

평가기준	내용
지자체 노력도	ㆍ협업을 주관하여 추진했는지 여부 ㆍ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사례의 경우, 통합이나 공유 정보량, 시스템 규모 등 업무 난이도 ㆍ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등 서비스 질 개선이나 효율성이 향상된 사례의 경우, 협약체결 등 확실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정도
연계 협력성	ㆍ주관하여 추진한 경우, 계획수립 시점부터 협의 대상기관과 지속적 합의 등으로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했는지 여부 ㆍ타 기관의 협업제안에 협조하여 추진한 경우, 타기관 협업 요청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했는지 여부(회신문서, 업무연락, 이메일 등으로 판단)
효과성	ㆍ협업결과,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예산 절감이 명확하게 나타난 정도 ㆍ협업결과,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명확한 서비스 향상이 나타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ㆍ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 내․외부로 확산 가능성 ㆍ방송 및 언론 등의 홍보된 수준 및 노력정도

* 타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 추진 실적 요약서

과제명	주요내용	보도(수상)내용	소관 및 부서
			* 사업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 명시

- 협업관련 추진계획

- 예산절감 증빙자료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

- 보도 내용 증빙 자료 또는 수상 증빙 자료

라.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안행부 담당

ㅇ 협업행정과

평가시책

5. 서비스 정부 (25점)

평가지표

5-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 (25점, 정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역주민, 기업, 취약계층 등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시책‧사업‧시스템 등을 맞춤형을 구현하고 추진한 실적 평가

나. 평가방법(25점, 정성)

-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3건을 제출받아 평가단 평가

* 정부3.0 실행계획상의 서비스정부 대표과제 중 3건 제출

다. 세부 평가기준

․ 우수사례별 평가점수 합계 ÷ 우수사례 건수(3건)

① 맞춤형 서비스 발굴의 적정성(4점, 정성)

: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유형별‧성장단계별)을 분석하여 제시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3	수요자의 참여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한 경우
우수	2.25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보통	1.5	형식적으로 수요자를 분류하고 제시한 경우
미흡	0.7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8점, 정성)

: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7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고도화 한 경우
우수	5.25	맞춤형 서비스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3.5	종전 서비스를 단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미흡	1.7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맞춤형 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중심성) 공급자 → 수요자

ㆍ(대상) 일반 지역주민‧기업 → 개인별‧유형별‧성장단계별

ㆍ(제공방식) 사후적‧획일적 → 선제적‧능동적

ㆍ(접근성) 여러 곳 방문 → 원스톱‧1회방문

ㆍ(통합성) 단편적‧분절적 → 협업‧연계‧통합

ㆍ(서비스 범위) 사각지대 간과 →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③ 이행도(3점, 정성)

: 이행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을 적기에 완수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2	추진일정에 따라 모두 적기에 완료한 경우
우수	1.5	추진일정에 따라 90% 이상 완료한 경우
보통	1	추진일정에 따라 80% 이상 완료 또는 80% 미만이지만 외생적 요인에 의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흡	0.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성과지표 달성도(10점, 정성)

: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한 실적 외에 과제추진으로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을 달성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10	추진실적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선도과제로 인해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이 나타난 경우
우수	7.5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달성한 경우
보통	5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흡	2.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

-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우수사례별 요약서(서식 없음)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마. 평가범위 : 자치구 자체 추진 실적

평가근거

및 자료

ㅇ 우수사례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 관련 자료

안행부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