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통신과-2839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전산연구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서홍섭	엄철진	代박상희		05/28 윤영철
협 조

대시민 홈페이지 관리체계 개선 계획

[전산통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대시민홈페이지운영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개인정보보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정보기획담당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대시민 홈페이지 관리체계 개선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대시민 홈페이지 회원 관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보기획담당관-6116(2014.4.24.)『서울시 회원제 홈페이지 담당자 회의 개최 알림』

❍ 정보기획담당관-6663(2014.5.8.)『서울시 회원제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출』

❍ 전산통신과-2595(2014.5.15.)『서울시 회원제 홈페이지 운영방안 검토의견 제출』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종합방재센터 대시민 홈페이지 현황

- URL : http://119.seoul.go.kr

- 회원수 : 146명(2014. 5. 26 현재)

❍ 법에 근거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및 정보수집 최소화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회원제가 불필요한 홈페이지 정비(정보기획담당관 권고 사항)

- 타기관 사례 : 대부분 중앙부처는 회원제를 폐지하고 본인인증으로 개선

❍ 문제점

- 실명확인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홈페이지 이용 및 참여 저조

-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은 유출․오남용의 위험성 있음

Ⅲ				개선방안

❍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 폐지 ⇒ 본인인증제 도입

- 대체수단 도입(본인인증제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폐기 처리

❍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항 목	현 행	개 선
회원가입	○ 게시판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 회원가입 폐지 ○ 민원신청 시에만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집	○ 실명확인 - 주민등록번호, 이름 ○ 아이디 등 -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힌트 ○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선택항목 - 출생년도, 성별, 부서명	○ 실명확인 : 현행과 동일 ○ 아이디 등 : 폐지 ○ 개인정보 : 현행과 동일 ○ 선택항목 : 삭제

Ⅳ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4년 6월 1주 : 회원제 폐지 및 대체 수단 정의 및 분석

❍ 2014년 6월 2주 ~ 3주 : 프로그램 수정

❍ 2014년 6월 4주 ~ 5주 : 회원제 폐지 및 대체프로그램 추가

❍ 2014년 7월 1주 : 모니터링

Ⅴ				기대효과

❍ 불필요한 회원제 폐지로 개인정보 노출사건 사전 방지

❍ 홈페이지 대시민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및 접근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