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7830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고현욱	장정훈	05/21 강희은
협 조

“”

자동차 공회전제한 간담회 결과보고

2014. 5.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대림대학교, 교통안전 공단, 현대자동차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자동차 공회전제한 간담회 결과보고

현재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제도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도드림

1		회의 개요

❍ 목적

- 현재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는 2003년 서울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그 간 자동차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일시 : ‘14.5.15(목) 15:00 ~ 17: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게스트룸3

❍ 주관 : 친환경교통과 승용차요일제팀

❍ 참석자 : 7명

- 내부 3명 : 승용차요일제팀장 장정훈, 주무관 고현욱, 김형래

- 외부 4명 :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교통안전공단 박상권 박사, 현대자동차 임재준 부장, 르노삼성 이한림 차장

❍ 안건

- 현 조례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 공회전 제한 시간

‣ 사용 연료 종류에 따른 제한 시간 차등

‣ 온도에 따른 제한 시간 차등

‣ 대상 차종 : 이륜자동차 포함 검토

2		회의 내용

❍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 현재의 휘발유․가스차량 3분, 경유차량 5분의 제한시간은 적정함

❍ 사용 연료 종류에 따른 제한 시간 차등

-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 계절별․시기별로 제한시간 차등

- 현재의 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적용

- 이륜차도 공회전제한 대상차량으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 단속의 강제보다 홍보와 계도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

3		향후 계획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회전제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공회전제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한 환경의식 고취

4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금    액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기동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첨부 : 1. 참석명단

2. 간담회 자문의결서(따로붙임)

전문가 간담회 참석명단

❍ 일시 : 2014.5.15. 15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게스트룸3

❍ 안건 : 자동차 공회전제한 제도 간담회

소속	직책	성명	e-mail	Tel
대림대학교	책임교수	###	##################	#############
교통안전공단	학술박사	###	##################	#############
르노삼성	차장	###	##############################	############
현대자동차	부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