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768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성수	조세연	이종욱	04/30 정득모
협 조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지침 보완

2014.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감면 지침 보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월10㎥까지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완하여 수급자 감면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수급자 감면 개요

□ 근거 및 내용

○ 감면근거 :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확대 세부추진계획(2011.12.29.)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감면내용 : 월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감면(가정용 요금)

2	현 황 및 필요성

□ 감면현황

○ 년도별 수급자 감면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감면세대수(세대)	120,028	113,767	113,333
감면금액(백만원)	513	3,813	4,497

※ ’12.3월납기부터 감면방법 변경(구경별 기본요금 50% → 세대당 월10㎥)

○ 기초생활수급자 업종별 등록 현황(’14.4.22.기준)

업종	감면신청 등록세대수	비고
가정용	102,417	전입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 변경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인포시스템에서 관리
공공용	420
일반용	4,632
합 계	107,469

□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수도조례의 수급자 감면규정은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가정용 수전에서 월10㎥의 사용량 감면토록 되어있음.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수전의 경우        업종은 요율이 높은 타업종으로 적용토록 되어있어,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가정용이 아닌 수전이라도, 세대분할을 통하여 세대당 월15㎥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감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 보완 필요

3	개선안

□ 감면 세부 지침 보완

현 행		변 경
• 월10㎥ 사용량 감면(가정용)		• 월10㎥ 사용량 감면(전업종) - 세대분할된 가구 수 만큼 가정용 요금 적용 후 수급자 세대 당 월 10㎥ 감면

○ 적용 예시 (가구 수 2, 수급자 세대수 1인 월사용량 100㎥인 일반용 수전)

① 세대분할 규정에 의거 가구 당 월 사용량 중 15㎥씩 가정용 요금,           잔여 70㎥은 일반용 요금 적용하여 계산

② 세대분할 적용된 가정용 요금 중 수급자 1세대는 월 10㎥ 사용량 감면

○ 감면 세부 기준 보완에 따른 추가 감면 예상

(단위 : 백만원)

업종	감면신청 등록세대수	연간 감면 예상액
		합계	상수	하수	물이용
가정용	102,417	10,199	4,423	3,687	2,089
공공용	420	40	17	15	8
일반용	4,632	461	200	167	94
합 계	107,469	10,700	4,640	3,869	2,191

※ 월 10㎥ 감면 시 세대당 월 3,600원이 감면되어 연간 217백만원 추가 감면 예상됨.

□ 적용시기 : 2014.5월 납기부터

4	행정사항

□ 본부 전산정보과

○ 인포시스템 수급자 감면 프로그램 보완

□ 수도사업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관리 철저

붙임. 감면관련 규정  끝.

붙임 1	관련법령 및 조례

○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세대분할)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