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4236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정보기획단장
김신혜	이강옥	이계헌		05/13 김경서
협 조
	주무관		김종초

-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이용증진을 위한 -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4. 5.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정보화진흥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정보화진흥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819호, 2014. 4. 3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해소의 추진)

□ 추진배경

○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필수적인 사회참여 수단이자 정보접근 도구임

정보통신보조기기 :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정보통신 제품을 말함

- 인터넷 및 정보이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통을 위한 필수장비

-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에 심각한 제약 존재

○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이 대부분 고가로 장애인의 자력 구입이 어려움

-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을 통한 정보접근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지원 필요

※ 고가기기 비율(100만원 이상) : 44% (전체 68종 중 30개 제품)

※ 장애인 현황

▪ 전체 장애인 인구 수 2,511천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403천명, 중증(1~2급)장애인 89천명(’13년 기준)

< 출처 : 서울시통계(2013년), 보건복지부통계(2012년) >

2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

□ 2013년 추진실적

○ 2012년 고가 보조기기 수혜자 기기활용 실태조사(4월)

- 보유여부, 관리상태, 이용횟수, 활용도, 제품사용 의견청취 등 실태 확인 : 73명

○ 장애인의 보조기기 신청기회 확대 및 신청접수 접근성 향상 추진(5∼7월)

-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치구청 신청접수 창구 마련 : 25개 정보화부서

○ 제품설명 및 보조기기 신청 적합성 확인을 위한 방문상담원 운영(6∼7월)

- 신청인 장애상태 확인, 신청제품 활용도․적합성 상담, 보급절차 안내 : 850명

○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사위원회 평가 및 선정(7∼8월)

- 장애인 관련 연구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상자 선정 : 1,977명 접수, 600명 선정

○ 범정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사후 중복보급 확인 절차 강화(11월)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타부처(4개)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점검 : 중복수혜자 없음

□ 201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예산	597,950천원		597,800천원
목표	600대		600대
보급제품 수	78개 제품		68개 제품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 자
재보급기간	내구성, 기능 갱신주기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산정		기존 재보급기간에 제품 가격에 따라 100만원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	※ 100만원 미만 : +1년 ※ 100~200만원 미만 : +2년
이용약관	기기 수령 후 제출		신청 시 사전동의	이용약관 제출지연 등의 문제 개선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제출		수령확인서 또는 배송조회 결과 제출	제품 납품방법에 따라 선택

< 선정 기준 >

○ 보급제외자 및 보급대상자 선정시 주요 요소인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신청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당초	개선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경과 자 - 3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같은 경우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같은 경우

○ 재보급기간 산정 기준 개선

기기가격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경과규정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 550만원의 점자정보단말기는 재보급기간(3년)+경과규정(6년)=9년 이후 보급가능)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자치구 정보화부서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신청접수 편의 증진

○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고가기기 보급확대

○ 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신청접수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68종(붙임)

<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 예시 >

장애유형별	품 목	내 용
시각장애	화면낭독SW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
	독서확대기	책, 서류 등의 내용을 확대하여 모니터 출력
	음성변환출력기	바코드, text파일 등을 음성으로 출력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로 정보처리 및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키보드	버튼, 형태 등을 변형한 키보드
	특수마우스	마우스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
	터치모니터	마우스 대체 입력 보조기기
청각・언어 장애	영상전화기	영상을 통한 수화통화를 지원
	음성증폭기	유무선 음성증폭기능을 통해 청력을 보조하는 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기
	언어훈련S/W	청능훈련,조음지도 등을 통한 언어교육․치료 프로그램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의 80~90% 공공지원, 20~10%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지원수량 :  600대

○ 소요예산 :  597,800천원(국비:시비 50:50매칭)

○ 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지자체)		결과발표 (지자체)

		개인부담금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설치 (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14년 5월 15일(목) ~ 7월 18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  →

서류평가전형

방문상담

심사

․ 서류평가 : 신청서 검토, 기존 수혜이력 조회, 결격대상여부 판단 등 적정성 검토

․ 방문상담 : 100만원 이상 고가 기기, 터치모니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기 적합여부 판단

※ 신청기기가 부적합할 경우 기기변경 신청 안내

․ 심   사 :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온라인 평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온라인 평가(www.at4u.or.kr/ableweb)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

※ 향후 심사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상자 평가기준(100) >
- 정량평가(60) = 장애등급(20) + 경제적여건(20) + 사회활동 참여도(20) - 정성평가(40) = 적정성(20) + 활용도(20)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활용

□ 심층상담원 운영

○ 시    기 : 방문상담원 상담교육 진행 후 ~ 심사위원 평가 전

○ 대    상 : 100만원 이상 고가(高價) 기기, 터치모니터, 점자라벨기 신청자

○ 방    법 : 개별 방문면접

○ 내    용

- 장애상태 확인, 기기사용 적합성 체크(부적합 시 적합기기 안내), 보조기기 활용성 상담, 신청내용 및 기기 인지여부 확인 등

○ 선    발

- 기존 장애인정보화도우미, 방문강사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상담원 교육 및 배정

- 상담원 교육 : 보조기기 기능 및 사용법, 보조기기 적합성 판단 교육 등

- 상담원 배정 : 온라인을 통해 방문상담제품 신청자 배정(www.at4u.or.kr/ableweb)

□ 보조기기 구입 및 보급방법

○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후 개인부담금을 납품업체 계좌로 입금

○ 납품업체에서 입금 확인 후 해당 보조기기 배송ㆍ설치

○ 납품업체 배송완료확인서, 수령확인서 확인 후 구매대금 정산

※ 설치내역 검수는 배송완료확인서, 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1차 확인하고   자치구별로 보조기기 수령자를 대상으로 2차 유선 확인

□ 사후관리

○ 납품업체를 통해 1년간 무상 A/S 지원

- 무상 A/S 기간 이후에는 보조기기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 안내, 홍보물 발송 등

- 보조기기 제품 전시회(2회) : 엔젤스헤이븐(5. 27.), 양재 AT센터(6. 17.)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서울시 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중 보조기기 사용을 통해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 등 보조기기 우수사용자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모범사례 대상 : 전문직(교수, 교사, 의료인, 예술가, 방송인, 정치인 등) 종사자 등

4		향 후 일 정

○ 고가 보조기기 활용 실태점검	: ’14. 5. 12. ~  5. 30.

○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 ’14. 5. 15. ~  7. 18.

○ 자치구 보조기기 담당 접수업무 교육	: ’14. 5. 16.

○ 방문(심층)상담원 선발, 교육 및 운영	: ’14. 6.  5. ~  7. 18.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평가)	: ’14. 7. 19. ~  8. 13.

○ 선정결과 발표	: ’14. 8. 14.

○ 본인부담금 수납 및 보조기기 배송․설치	: ’14. 8. 14. ~  9. 30.

○ 설치내역 검수 및 정산	: ’14. 9. 25. ~ 10.24.

5		행 정 사 항

○ 데이터센터 : 사업총괄

- 방문상담원 운영, 대상자 선정, 보조기기 보급 및 검수, 홍보 등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 홍보협조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상호 협조체계 유지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25개 자치구 (정보화부서)

- 보조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교육 참석

- 보조기기 신청･접수 관련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보조기기 신청･접수 기간 중 접수창구 개설

- 서울지역 보조기기 체험전시회 홍보 협조

- 보조기기 설치내역 검수 진행 협조 등

< 붙  임 >

1.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2.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3.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자치구 담당자 현황

4.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5. 타부서(기관)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