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114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이희숙	서진아	08/07 전효관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사업 추진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 발굴, 발굴된 모델은 해당 실·본부·국에서 사업화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추진 방향

○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된 모임이 타 공동체로의 확산 등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우선 다루어야 할 분야 선정, 모델 발굴(2018년∼)

○ 발굴 된 모델은 향후 해당 실·본부·국 사업으로 추진

Ⅱ. 2018년 모델발굴 대상 사회문제 선정

□ 선정 개요

○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모델발굴 대상 우선순위 결정

－ 대  상 : 청년과 은퇴한 신중년(50+) 남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조례」 :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 사  유

□마을활동은 대부분 여성의 참여율(약 70%)이 높음

□청년의 마을활동 참여가 미흡(약 6%, 청년의 서울시 인구 구성율 15%)

□은퇴한 신중년 남성은 은퇴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함

	<모델발굴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26(수) 15:00 ∼ 17:00 ❖ 참 석 : 김연순(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황윤주(50+ 서부캠퍼스), 이화열(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세현(청년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요 의견 : 다양한 문제 중 우선 청년·신중년 대상 모델 발굴 ① 1인 가구 문제 해결 : 공동의 마을식당, 공공 데이케어센터, 공공 산후조리원 필요 ② 청년 문제 :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자조모임 지원 중이나, 청년들의 마음건강(심리상담) 지원 필요 ③ 신중년 문제 : 은퇴 후 남성들은 거주하는 마을에서의 활동 등이 어색함

－ 방  법 : 청년과 은퇴한 신중년 남성이 마을에서 살아보기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 주    제 : 청년과 신중년 남성의 마을살이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12월

○ 소요예산 : 3억원(민간경상보조금 250백만원, 사무관리비 50백만원)

□ 사업 추진 방법 : 공모방식

○ 공모기간 : 2018. 1월 ∼ 3월

○ 신청자격 및 조건 : 모임(단체 등)과 공간운영자 컨소시엄 가능

－ 市, 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험 있는 주민모임, 비영리 단체·법인

－ 참여자 직접 운영 공간 또는 市･區 조성 커뮤니티 공간 필요(공간운영 소요 예산은 미지원)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현황 : 찾동 7개소, 서울시 조성 5개소, 자치구 조성 7개소

□ 사업 선정

○ 선정 기간 : 2018. 3. ∼ 4.

○ 지원 규모 : 12개 사업 내외, 사업별 2천만원 내외

○ 1차 심사 : 전문가 컨설팅·심사, 사업 참여자 심사

－ 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공간의 적정성 등 심사(전문가, 사업 참여자)

－ 사업 구체화 1:1 컨설팅 지원 : 전문가

○ 2차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 방법 : 지원규모, 사업의 적정성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제출
’18. 1.		’18. 1.		’18. 3.

▶	1차 심사 (전문가, 참여자)	▶	2차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단체 약정체결	▶	선정단체 지침교육
	’18. 3.		’18. 4.		’18. 4.		’18. 4.

▶	보조금 교부, 사업 실행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최종평가
	’18. 4. ~ 11.		’18. 6. ~ 7.		’18. 11월 말		’18. 12.

□ 홍보방안

- 온라인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채널, 구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 시민사회 등 타겟 홍보 : 마을･청년･50플러스 기관(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사업 지원단체 등

□ 소요예산 : 3억원

예 산 과 목		산출내역	소요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문회의수당 2,250천원 ∙150,000원*5인*3회 = 2,250천원 ○ 사업설명회 개최 3,600천원 ∙자료집[5천원*100권*3회] 1,500천원 ∙다과준비(2천원*100명*3회) 600천원 ∙대관료(500천원*3회) 1,500천원 ○ 심사수당 4,000천원 ∙200,000원*10명*2회 = 4,000천원 ○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 수당 3,600천원 ∙300,000원*1인*12개 단체 = 3,600천원 ○ 사업자 정례회의, 집행지침 교육 등 3,050천원 ○ 모니터링 수당 3,600천원 ∙150,000원*2인*12개 단체 = 3,600천원 ○ 최종 선정후 실행과정 컨설팅 수당 3,600천원 ∙300,000원*1인*12개 단체 = 3,600천원 ○ 홍보물 제작 9,000천원 ∙성과물 책자 및 브로셔, 웹자보 등 제작 = 9,000천원 ○ 사업현장 탐사 보도 수수료 4,800천원 ∙200,000원*1인*24회 = 4,800천원 ○ 성과 공유 및 사업평가 워크숍 12,500천원 ∙숙박, 식사, 교통비 등 경비 = 10,000천원 ∙기타 강사료 등 행사 운영비 = 2,500천원	50,000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 청년 및 신중년의 마을살이 지원금 250,000천원 ∙공간 프로그램 사업비 및 활동비[20,000,000원*10개단체] + [25,000,000원*2개단체] = 250,000천원	250,000천원
합 계			300,000천원

Ⅳ. 향후 계획

○ ‘18년 사업예산 편성            2017. 8. ∼ 12.

○ 사업자 선정, 실행, 정산        2018.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