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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실·본부·국장 일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또한 일정에 반영하여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4. 27.(금)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안 건 : 제280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및 시장이 새로 발의하는 조례안 / 규칙안 ※ 조례공포안 : 의원발의 조례 전체 / 시장발의 조례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한함 ○ 참석대상 : 총36명(「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제2항) - 본 청 : 시장단, 실·본부·국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 제안설명 : 소관 실·본부·국장(※ 심의회 주재 : 행정제1부시장)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시행(2018. 4. 5.)에 따라, 3급이상 직위의 공무원이 대리출석한 경우에는 발언권 및 표결권 인정.

2.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 4. 20.(금)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의뢰 공문에는 ① 안건, ② 안건에 대한 확정(공포 또는 재의) 방침서, ③ 제안설명서(실·본부·국장 구두 발표자료)를 3건의 별도 문서로 첨부

- ‘① 안건’ 문서는 본 공문의 붙임 안건상정 서식을 반드시 준수

- ‘② 확정방침’ 전결권자는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단위업무 23. 참조

- ‘③ 제안설명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실·본부·국장이 소관 안건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자료임

※ 본회의 의결 후 심의회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의회의 진행경과를 사전 파악하여 본회의 의결 후 바로 안건에 대한 확정방침을 받아 상정의뢰 공문 시행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확정방침 작성 서식 1부.

3. 제안설명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