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
(경유)
제목	서면민원에 대한 회신

2018.3.16.자로 우리구에 접수된 귀하의 서면민원(접수번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 원 인 : ****재정비촉진구역 오거리 비대위 정**

2. 민원내용 및 답변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가. 2016.8.31.자로 사업시행인가 상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바, 기간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인가를 재신청 해야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50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상 사업시행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에도 재결신청청구(조속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는 재결신청의 청구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시 발생하는 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금의 발생여부는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결정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관할 하는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시행재인가 시 기존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회복 문의

- 현재 ****구역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들은 조합 정관 제44조 제4항에 의해 현금으로 청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현금청산자분들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조합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8.2.9.자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4항에는 분양 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정비과(담당자 : 김영웅 ☏ 330-879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김영웅			북아현팀장					김철수					도시재정비과장					代문현우						환경도시국장					03/26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이수현					주무관							박선옥					민원조사팀장								조규은
시행			도시재정비과-295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			http://www.sdm.go.kr
전화		02-330-8793						/전송			02-330-1597					/	kimyw870@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