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관련 질의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님께서 2014.4.29. 응답소에 게재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써 2008.7.3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서울시조례’라 한다.) 개정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상 조례 개정 이전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2005년 10월)을 실시하였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에‘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유허가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용도:공장)의 경우 실제로 30년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분양권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하여

2008.7.30. 개정된‘서울시조례’부칙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따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주거 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2010.7.15. 개정 조례 부칙 제3조에서‘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이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종전 조례 제28조 제1항 2호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5/0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94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거재생과															/
전화		2133-7181						/전송			2133-0747					/	jg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