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71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헌	한재훈	변서영	서정협		08/03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2팀장			권우정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7.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17.11.19)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방향

-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위원 위촉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책임감 강화

- 지역주민이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채점방식, 공모대행제, 관련서식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Ⅱ		추진경위

○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6.12.7

○ 조례안 입법예고 (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7.1.5~1.25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7.2.6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수정의결) : ’17.4.20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7.4.28

○ 조례안 공포 : ’17.5.18 (시행 : ’17.11.19)

Ⅲ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조)

-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원 구성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

- 위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한 위촉서약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심의에 반영

-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에 있어 역사, 문화 등 관련전문가 의견 반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안 제4조~제6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을 위한 관련서식 규정 (별지 제2호~제9호서식)

- 채점방식, 가산점, 승인결정 등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공공미술 관리대장 서식 규정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

-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공공미술에 관한 조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등 관리기관의 의무 규정

Ⅳ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17.8.2

○ 입법예고 (20일간) : ’17.8.10~8.30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17.9월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9.22 (예정)

○ 규칙 공포 : ’17.9.28 (시행 : ’17.11.19)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