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144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나영	강효진	변서영	09/08 代이혜경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 : 2017. 8. 3. ~ 8. 23. (20일간)

○ 제정사유

-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Ⅱ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 ’17.7.4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7.7~7.27

- 행정규제심사 : 규제조항 없음[법무담당관-10564(’17.7.13)]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대상[감사담당관-11340(’17.7.14),]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여성정책담당관-13506(’17.7.17)]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6160(’17.7.10)]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7.8.3~8.23

○ 조례안 법제심사 : ’17.9.8

Ⅲ		주요내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적, 대상 등을 정의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제시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함

- 인구변화에 대응, 위험예방, 생활환경 개선, 정서적 안정감 증진, 서비스 향상 등 8가지를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

- 시장의 책무로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목표 및 추진방향,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주요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민, 자치구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술기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규정을 둠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9.15

○ 시의회 심의·의결 : ’17.11.1~12.20

○ 조례 공포 : ’18.1.4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