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29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김민경	전결 09/05 우진택

한강공원 주차장(제6지역, 반포)

사용·수익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주차장(제6지역, 반포)

사용·수익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일     시: 2017. 8. 3.(목), 8. 21.(월)

○ 장     소: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 위 반 자: *************

○ 내     용: 승용차요일제 자동차 주차요금 미감면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운영함

- 위 사항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 운영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계속된 주차요금 미감면으로 민원을 야기시킴

▸ 응답소 민원********3903701(2017. 8. 3.)

▸ 응답소 민원********1904391(2017. 8. 21.)

□ 관련 규정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 ① 사용인은 별표 3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야 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감면율 30%

(제11조) ③ 사용인은 주차관리의 불친절, 주차요금 감면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교육을 매월 실시하여야 함

(제23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차요금 감면 미실시: 위약금 부과기준 1회 위반 10만원(허가조건 제7조)

민원발생(사용인 귀책사유): 위약금 부과기준 1회 위반 10만원(허가조건 제11조)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3조)

○ 제출요청: 2017. 8. 30.(수)

○ 제출기한: 2017. 8. 31.(목)

○ 의견내용: 의견제출 없음

-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금 부과 전 사용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17. 8. 30. 이메일 발신)하였으나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어 재요청 시 의견서 미제출 의사를 밝힘(’17. 9. 5. 이은정 본부장과 유선통화)

□  처리 계획

○ 사용인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허가조건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그런데도, 지속적인 주차요금 미감면으로 민원발생을 야기시킨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허가조건 준수 의지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앞으로 허가조건 준수를 통한 민원유발 사전예방 등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허가조건 별표 4에 따라 위약금 20만원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