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3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09/04 문길동

한강공원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위 반 자: **************************

○ 내     용: 수질관리 기준위반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성적서)

수영장	검사의뢰․통보일		시험․검사결과
	의뢰일	통보일	항 목	기 준	결 과
잠 실	‛17.7.18.	‛17.7.31.	대장균군(/10mgL*5tube) 대장균군: 대장균 및 대장균군 성상이 유사한 세균의 총칭으로서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이나 식중독균이 대장균군과 대개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 또는 가축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유지)	2이하	3
망 원	‛17.8.2.	‛17.8.10.	과망간산칼륨소비량(mg/L) 과망간산칼륨: 물 속에 산화성물질(주로 유기물)에 의해 소비되는 과망간산칼륨의 양으로서 수영장물의 오염지표를 나타냄. 분뇨나 체표 분비물(땀, 때 등) 등으로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높아짐(12㎎/ℓ이하 유지)	12이하	34.8

□  관련 규정(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 (제11조) ① 사용인은 별표 4의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28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위반시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질관리 기준위반(특수조건 제11조): 위약금 부과기준 1회 100만원

※ 수질관리기준이 경미한 경우 1차 경고할 수 있음(여기서, 경미한 경우란 수질관리 기준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이 기준치 1.5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준치 1.5배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질관리 기준 2개 항목을 동시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 기준에 따라 부과)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 제출요청: 2017. 8. 16.(수), 제출기한: 2017. 8. 21.(월)

○ 제 출 일: 2017. 8. 18.(금), 제 출 자: ***

○ 진술요지: 지속되는 우천과 기상악화 및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을 시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검토 내용(별표 5 “위약금 부과 등 기준”의 수질관리 경미한 경우)

○ 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은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장균군은 소수점이 아닌 정수 단위임.

○ 또한,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에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도 기준치 단위가 미만이 아니라 이하로 정하고 있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안전․위생기준>)

○ 따라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제1항 별표 5의 수질관리 기준위반에서 경미한 경우의 단위 정의를 기준치 “1.5배 미만”이 아닌 “1.5배 이하”로 적용이 필요함.

□  처리 계획

○ 사용인이 수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 중에서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되는 수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인이 의견진술에서 우천과 기상악화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사용인들이 운영한 수영장은 위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망원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허가(특수)조건 별표 5에 따라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 다만, 잠실야외수영장의 대장균군 수질기준 위반은 검사결과 수치가 3으로서 기준치 2이하의 1.5배 이하이므로 위의 검토내용을 적용하여 경고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