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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법무담당관-11774호(2017.8.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1건(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참조)

다. 규제사전검토 : 규제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개선의견 반영후 입법예고 시행)

바. 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협의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 협의결과 1부.

8. 비용추계서 1부.

9. 관련부서 협의결과(요약)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강정환		안전기획팀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08/31 代이철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35	/전송	02-2133-0762	/	loveins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