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246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권학선	안재찬	김복순		08/31 정득모
협 조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2016. 8.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원가분석 전문가 초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없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방안 세미나 결과보고

서울시 감시항목, 법정항목 등 수질검사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9조(수수료)

-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에 관하여 정의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 세미나 개최계획(안) (신물질분석과-1233, 2016.8.29.)

Ⅱ		세미나 개요

○ 주    제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에 관한 방안

○ 전 문 가 :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일    시 : 2016.8.30.(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물연구원 장영실방(별관3층)

○ 참석대상 : 원장, 부장, 센터장, 각과 과장 및 수질 분석 담당직원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발표자 소개	신물질분석과장
15:05 ~ 15:15	( 10’)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현황 소개	권학선 연구사
15:15 ~ 16:30	(75’)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 소개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16:30 ~ 16:55	(25’)	질의 응답 및 토론	참 석 자
16:55 ~ 17:00	( 5’)	마 무 리	수질분석부장

Ⅲ		세미나 결과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현황 (권학선 연구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수질검사 수수료 현황

- 법정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적용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울시 감시항목’ 등  수수료

⇒ 서울시 수도조례(’05.12.29)에서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규정

○ 문제점

- 법정항목이 아닌 마이크로시스틴-LR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수수료 상이

·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에 관한 고시」: 240,000원 (마이크로시스틴-LR)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15,600원 (마이크로시스틴-LR)

- 현 수도조례의 상한선 제한으로 서울시 감시항목의 합리적 수수료 부과 제한

○ ’16년 서울시 감시항목 확대 6항목 수수료 산정 결과

- 산출방식 : 재료비, 경비(장비 감가상각비)만 적용

※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미적용

- 산출수수료 : 41,000원~240,000원

- 세부 내용

연번	구분	항목명	산출 수수료 (원)	비 고	적용수수료※※ (원)
1	유기물	아나톡신-에이	240,000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에 관한 고시’ 마이크로시스틴-LR 수수료 준용	30,000
2		과불화옥탄산 (PFOA)	217,000	시험절차서에 따른 비용 산출	30,000
3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	217,000		30,000
4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151,000		30,000
5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DEA)	151,000		30,000
6	방사성물질	요오드-131	41,000	시험절차서에 따른 비용 산출※	30,000
※ 요오드-13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사능측정 55,000원, 핵종분석 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서울시보 제3362호(’16.7.28.)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 현 수도조례의 합리적 수수료 부과 제한으로 최대 30,000원 적용

○ 수도조례 수수료 상한선 개정 필요

- 수질검사 항목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 산정 실시

- 산정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위한 수도조례 개정 필요

□ 수수료 원가산정 방법 및 공정성 확보방안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원가 계산 4가지 방법

- 학술용역 원가계산방식,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예적가격 작성기준, 활동기준 원가 계산방법

· 2010년 이전에는 건설·토목등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편차가 커서 정확한 원가 산출 부정확성 발생

· 시험수수료 원가산정에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정확한 원가산출 가능한 학술용역 원가계산방식을 주로 이용함

○ 원가계산 적용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

- 비목 : 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 경비(직접,간접),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산출

비목		산출방법	비고
시험재료비		재료소요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	직접	시험검사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간접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경비	직접	장비유지비 (시간당 상각비율 × 장비가동시간) 즉, 장비가격 ÷ (10년×12개월×22일×8시간)
	간접	노무비 × 배부계수※※
일반관리비		(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이윤율(10%)

※ 시험검사시간 : 장비가동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원이 검사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시간

※※배부계수 : 결산서기준으로 한 당해경비발생액÷당해노무비발생액

○ 원가 산출 4가지 방법

- 1방법 : 재료비 + 경비(직접+간접)

- 2방법 : 재료비 + 직접경비

- 3방법 : 재료비 + 직접경비 + 직접노무비  (직접원가)

- 4방법 : 노무비(직접+간접)+경비(직접+간접)+일반관리비

- 각 시험항목별 제1방법과 2방법으로 수수료 산출 비교

※ 공공 시험기관은 공공성 측면에서 노무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성 확보방안

- 적정 시험 수수료 산정은 공공성 측면 및 각 기관의 경영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사항 등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기타 사항
- 해외 사례는 항목 체계등이 다르므로 부분적으로만 비교 가능하고, 비교시에는 단순

환율 적용이 아닌 그 국가의 GDP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연구원은 KOLAS 국제공인기관이므로 고가 분석 장비 및 특상의 시험재료를 이용할 경우, 저급의 시험재료가 아닌 현실성을 반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험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시험수수료 현실화 방법은 과거 7~8년 이상 수수료의 경우 현실성을 반영한 재원가 산출함이 타당하고, 3~4년 경과시에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동시분석항목의 경우 원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므로 동시분석을 원가산출에 고려하지 않음. 단, 정책적 할인율 적용 등 경영적 측면으로 해결할 부분임.

□ 세미나 사진

< 사회자 세미나 진행 >	< 원장님 말씀 >
< 수질검사 수수료 현황 소개 >	< 수수료 원가 산출방법 소개 >

Ⅳ		행정사항

□ 발표수당 지급

○ 지급 대상 :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지급 금액 : 금200,000원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질시험연구(13201), 행사홍보비(216), 행사운영비

□ 다과류 구매비 지급

○ 구매 금액 : 금97,930원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질시험연구(13201), 행사홍보비(216), 행사운영비

붙임 : 1. 발표자 명단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3. 발표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