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결재
권예원		박희복	08/28 고승효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8.25. 민간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조사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관련부처 방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2017 . 8 .28.
보 고 자 : 시설 8급 성명 : 권예원

보       고       내       용

일    시

2017.8.25.(금)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출장자 : 하도급관리팀장 외1(권예원)

○ 출장지 : 국토교통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목적 : 민간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조사를 위한 관련부처 협의

○ 방문개요

- 방문자 : 2명(서울시(하도급관리팀장, 업무 담당))

- 협의자 : 2명(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사무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손정석주무관>)

○ 협의결과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간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추출요청 (공사명/원·하도급사명/원·하도급사 연락처/공사금액 등)	‘17년 진행중 공사현장에 대한 요청자료 9.1.(금)까지 제공가능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 공유	국토부도 불공정하도급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 예정(‘17.10.~11.) - 서울시와 특사경제도 도입,적정임금제 공감 조달청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기능개선사항 공유(인출제한 일시 해제기능/노무자 핸드폰으로 입금내역 알림서비스)

○ 향후계획

- 민간건설공사 이해관계자 공정성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수립 : ‘17. 9.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