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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조성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8. 1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0(2017. 8. 1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21조제2항)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붙임: 20170817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승희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8/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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