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005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용덕	代김현강	임원빈	전결 08/10 이혜경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변경계획

2017. 8.10.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변경계획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를 제출토록 협의되어 기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당해 과업을 추가코자 함.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평창동 문화시설) 결정(안) 관련 협의의견 알림

	협의의견 ************************
******************************** 될 수 있도록 하며, *********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파악 및 조치계획 수립) ⇒ 방문협의 결과 ******* 제출하는 사항임****************

< **** 위치도 >

**** ****	**** 면적은 ******* 전체 면적 중 현 건축계획으로 **************************

용역개요(기존)

□ 용 역 명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계약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 39,473,700원(금삼천구백사십칠만삼천칠백원)

□ 계약기간 : ’15. 8.10. ~ ’17.12.29.

추진경과

□ ’15. 8.12. : 용역착수

□ ’15. 9.25. : 착수보고

□ ’17. 5.24. : 중간보고

변경내용 및 사유

계 약 금 액 (부가세 포함)	당 초	39,473,700원
	변경후	42,773,700원(+3,300,000원)
계약기간 변경	변경 없음(’15. 8.10. ~ ’17.12.29.)
과업내용 변경	**** 과업 추가(과업내용서 적색 부분 참조)
과업변경 사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를 제출토록 협의되었고 조사 수수료(3,300,000원)가 소액이므로, 별도 발주보다는 기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당해 과업 추가 필요

※ ‘17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호, ‘17.3.17.)에 따라 용역 수의계약(계약변경 포함)은 추정가격 15,000천원까지이며, 기술심사담당관-11825호(’17.7.4.)를 참조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재 심사대상 아님.

붙임  1. 산출내역서(변경 후) 1부

2. 매목조사 수수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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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용서(변경 후) 1부

4. 매목조사 유사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