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163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홍선	08/09 代송종범
협 조

2017년 하반기

상수도 공사 하자 검사 계획

2017. 8.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7년 하반기 상수도 공사 하자 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 2명이상, 100억원미만 - 1명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

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후 보수 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은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감사시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추궁 우려로 하자발생 노출을 은닉하려는 심리 방지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시설관리과 : 53건(최종 하자 검사 9건, 정기 하자 검사 44건)

□ 검사시기

○ 연2회(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최종 하자 검사 9건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14일이내에 추가 1인 지정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면밀한 하자 검사 실시 후 최종 하자 검사 이행

‣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Ⅲ	하자 검사 방법

□ 하자 검사 방법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

○ 지정된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여부 검사

○ 하자 검사 완료 후 하자 검사 조서 작성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 검사 생략

○ 최종 하자 검사(9건) : 직원1인 추가 지정하여 최종 하자 검사 실시

※ 기술심사담당관 문의(2013.6.10) : 조창길 주무관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행정2부시장방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의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 동 건들은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에 매설되어 있어 합동점검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직원 1명 추가지정 시행요망을 확인함

○ 시특법상 1·2종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의 하자 검사는 분기별로 실시 하여야 하나, 우리 사업소는 주요 시설물 하자 검사 대상 공사가 없음

Ⅳ	행정사항

□ 하자발견시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보수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보수토록 조치

○ 하자 미 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시행

□ 담당자 조치사항

○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하자 검사 조서 및 하자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붙 임 : 하자 검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