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760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효준	안승만	임출빈	이원목		08/03 代이영기
협 조	조직담당관			김정호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18 회계연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2017. 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회계연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출연동의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제출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20, 행자부)

매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

·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추진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

○ 대상연도 : 2018회계연도

○ 대    상 : 3개 부서 4개 기관

○ 예산편성액(안) : 215,049백만원(전년 대비 6,017백만원 감소)  ※ ’17.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대상기관	예산편성액			주요사업
		2017	2018(안)	증감
계		221,066	215,049	-6,017
공기업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78	78	0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21,998	27,018	5,020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	200	0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재정관리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98,790	187,753	-11,037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 사업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대외협력담당관) : 법적근거 부재로 ’18년도 예산 미편성(’16~’17회계년도 동의안 부결)

□ 세부추진내용

○ 부서별 세부내용

공기업담당관(공기업총괄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공기업 및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등)
대상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필요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책연구 및 경영평가 중심 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주요사업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및 연구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78백만원

조직담당관(시정연구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대상기관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법정)
관련법령	□서 울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필요성	□서 울 연 구 원 -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으로 市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자체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법정 출연금)
주요사업	□서 울 연 구 원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서 울 연 구 원 : 27,018백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백만원

재정관리담당관(재정협력팀)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기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법정)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필요성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함
주요사업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
예산편성액 (2017. 7월 기준)	187,753백만원

○ 추진절차

예산 편성	⇒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의결	⇒	예산안 의결
(소관부서)		(시의회)		(시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20.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 향후 추진일정

○ 부의안건(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사전공고    : ’17. 8. 3.

○ 부의안건 제출(市→시의회)                         : ’17. 8. 11.

○ 임시의 안건 처리(276회 임시회)                 : ’17. 9월 중(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