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5960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종철	송정미		공석		박은섭		주윤중		07/31 신연희
등록일자	2017.7.31.
결재일자	2017.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공보실장		신연순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주택과장		송진영

-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사전 출입등록 추진 계획

□ 목     적

□ 긴급구조・구급・사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소방・경찰・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차량차단기로 인해 출동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

□ 긴급 차량번호 사전 출입등록 추진으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안전  하고 재난 없는 강남을 구현 하고자 함

□ 공동 협력

□ 강 남 구 : 긴급차량 차단기 사전등록 동의 건물(아파트)・긴급차량 총괄

□ 경찰·소방서 : 긴급차량 대상 제출 및 변동·관리협조

□ 민 간(아파트) : 긴급 차량 차단기 사전등록

□ 추진일정

□ 2017. 8. 2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회의(2017. 7.25 구두협의)

□ 2017. 8. 7  긴급차량 대상 정리(경찰・소방서)

□ 2017. 8.31  긴급차량 사전 출입등록 동의 아파트 정리

□ 2017. 9.    긴급차량 사전 출입 등록 및 확대 추진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을 통한 협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재난안전 우수사례 검토 및 시범사업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검토완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라북도 및 고양시, 세종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사전 출입등록 추진 계획

□ 긴급 구조・구급・사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차량차단기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골든타임 확보 할 수 있도록

□ 긴급 차량번호 사전 출입등록 추진으로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을 구현 하고자 함

Ⅰ		검 토 배 경

□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차량 차단기에 막혀 신속출동하지 못하는  상황발생

□ 사례 : 2017. 4.13 이데일리 : 무인경비 시스템에 막힌 119(남양주)

2017. 4.17 신아일보 : 긴급 차량 진입 막는 차단기(홍천)

□ 구조・구급 등 내부 긴급 상황은 외부・타인 인식이 어려워 차량 출동 시 차단기로 인한 골든타임 낭비 우려

□ 전체 소방출동 중 구조・구급 출동 약98%

구 분	계	화재출동	구조활동	구급활동
2015	27,359	634(2.5%)	2,239(8%)	24,486(89.5%)
2016	28,344	802(2.8%)	2,205(7.8%)	25,337(89.4%)
2017. 1~7	16,163	359(2.2%)	1,197(7.4%)	14,607(90.4%)

※ 소방출동 현황, 서울소방방재센터

□ 소방·경찰·지자체간 긴급차량번호 관리 개별운영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 필요

□ 건축물 특성별 긴급 현황

□ 전체 소방출동 중 주택아파트 약32~36%

구 분	계	주택APT	작업장공사장	도로	사무실	하천	산	기타
2014	115,038	36,952(32%)	1,905	27,329	8,413	4,467	11,215	24,757
2015	120,393	43,979(36%)	2,025	27,833	8,477	4,353	10,573	23,153

※ 전국 구조 소방출동 현황, 통계청

□ 폭력 범죄 발생 장소 현황

* 전국 폭력범죄 증가현황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노상	상점	유흥업소	사무실
2014	16,774	15,930	109,581	2,554	24,774	7,288
2015	21,108	19,272	109,150	2,331	21,277	6,849

※  통계청

Ⅱ		착 안 사 항

□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긴급 차량 사전 출입등록 추진

□ 건축물 출입 차량 관리가 일원화된 비주거용・단독형 건물보다, 출입구 및 건축물이 다수인 아파트 단지 차량차단기 관리 필요

*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을 통한 협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

(2017년 7월 세종시・고양시에서 시범 운영중)

□ 강남구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가 약75%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대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

합 계	단독	다가구	영업겸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
176,654	1,060	5,010	1,367	133,127(75%)	6,106	28,122	1,862

※ 2015년 강남구 주택종류, 서울통계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을 차량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여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민・관・경 기관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우리구 특성에 따라 다수인 거주의 공동주택(아파트) 중 주민동의 및 사전 차량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곳을 시범 선정하여 추진

□ 공동협력 체계 구축

□ 강남구 : 긴급차량 차단기 사전등록 동의 건물(아파트)・긴급차량 총괄

□ 경찰·소방서 : 긴급차량 대상 제출 및 변동 관리협조

□ 관리주체(아파트) : 긴급 차량 차단기 사전등록

* 소방서・경찰서별 개별적 시행 사례 있으나, 각 기관 협업사례로 시행

□ 시범사업 추진(서울시 최초)

□ 대상 공동주택 공개모집

- 긴급차량 사전등록에 대해 동의하는 아파트 모집

- 차량 차단기 설치 현황 파악

□ 진출입 차단기 형태에 따라 우선시행 대상 선정

- 즉시 시행 가능한 번호인식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우선 시행

- 카드·전자태그·리모콘 등 출입물품 필요시 아파트관리소에 협조 요청

Ⅲ		추 진 일 정

□ 2017. 8. 2  관계기관 및 부서 회의(2017. 7.25 구두협의)

□ 참석대상 : 재난안전과, 주택과, 강남・수서경찰서(생활안전과),

강남소방서(재난관리과 또는 현장대응단)

□ 회의내용 : 추진계획 및 방법, 협조사항 등 논의

□ 2017. 8. 7  긴급차량 대상 파악(경찰・소방서)

□ 대상차량 : 순찰 및 긴급출동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 참고사항 : 파출소 또는 지구대, 안전센터 위치 등 효율적 검토

□ 2017. 8. 31  긴급차량 사전 출입등록 시범 아파트 선정(주택과 협조)

□ 긴급차량 사전 출입 등록 동의 아파트 모집

□ 차량 차단기 형태 파악(번호인식, 카드, 전자태그, 리모콘, 경비원 등)

□ 즉시 추진이 가능한 차량 번호인식 차단기 등 설치 아파트 시범시행

□ 2017. 9.   긴급차량 사전 출입 등록 사업 확대 추진 검토

□ 문제점・개선사항 분석 및 보완

□ 카드・전자태그・리모콘 등 출입물품 필요시 아파트 단지에 협조 요청

□ 아파트 관리소 자율참여 위주로 시범실시하되 언론보도 및 각종홍보 등을 통해 지속 확대 추진

□ 공동주택 신설 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추진

* 2015년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 : 2017년 1월 1일 이후 허가받은 주택・준주택 등은 주택용 차단기 설치 의무화 됨

Ⅳ		행정사항

□ 긴급차량 사전등록 동의 아파트 안내 및 협조 : 주택과

□ 아파트 차단기 설치 여부 및 현황 조사 : 주택과

□ 긴급차량 사전 아파트 및 긴급 차량 변동 관리 총괄 : 재난안전과

□ 공개 모집 및 사업 추진 언론보도 등 홍보 : 공보실, 전산정보과.

붙임 : 아파트 차단기 긴급차량 사전등록 시업사업 동의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