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445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고범주	김슬기	김정호		07/25 이영기
협 조

- 2017년도 제5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7.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7. 19.(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총 16건(신규 8건, 재계약 8건)

○ 참석위원 : 7명

- 외부위원 : 홍정선, 김연화, 신종원, 김영우, 정슬기, 최윤영

- 내부위원 : 민간위탁팀장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정책기획관 대신 참석

□ 심의결과

○ 안건별

- 적  정 : 노동복합시설운영 등 11건

- 조건부 적정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등 4건

- 심의보류 :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운영 1건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 조건부 이행사항 제출 : 통보받은 일로부터 20일 이내

※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해 위원회(주심위원 등)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 위원회 참석 및 사전검토수당 지급

붙임 : 2017년 제5차 위원회 심의결과 1부

【붙임1】

2017년 제5차 위원회 심의안건

연번	부서명	위탁 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사항	심의 결과
1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복합시설 운영	시설	신규 (공개모집)	-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2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시설	신규 (공개모집)	-	2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3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시설	신규 (공개모집)	-	2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4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시설	신규 (공개모집)	-	2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5	서남권 사업과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시설	신규 (공개모집)	-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조건부 적정 (사업계획서 보완)
6	친환경 급식담당관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사무	신규 (수의계약)	농수산 식품공사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예산처리방식 확인 후 사업진행)
7	경제정책과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시설	신규 (공개모집)	-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8	민관협력 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운영	시설	신규 (공개모집)	-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심의보류 (사업 구체화 후 재상정)
9	노동정책 담당관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재계약	한국노총 서울본부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조건부 적정 (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진행)
10	노동정책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 복지관	시설	재계약	민주노총 서울본부	3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조건부 적정 (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진행)
11	청소년 담당관	시립노원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시설	재계약	(재)푸른 나무청예단	2년	위탁사무 타당성 등	적정
12	청소년 담당관	시립금천 청소년 단기쉽터	시설	재계약	(사)한국 청소년연맹	2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
13	청소년 담당관	시립신림 청소년 단기쉼터	시설	재계약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2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
14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아현3구역) 위탁관리	시설	재계약	㈜미래 에이비엠	3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
15	산업거점 조성반	서울무역전시장 (SETEC)관리운영	시설	재계약	서울산업 진흥원	3년	재계약 타당성 등	조건부 적정 (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진행)
16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무	재계약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3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