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압류해제(조*관)

고액시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3.06.11.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제출한 자료 확인한 결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에 의거 압류해제(원인무효)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조****************1)

나. 체납세액 : 지방소득세 등 234,900,720원

다. 압류해제 대상 : 원인무효 처리

연번	압류해제 대상	압류일	해제사유 및 잔액
1	********************************	2013-06-11	부존재 - 2009.9.24. 기지급 잔액 없음
2	**********************	2013-06-10	부존재
	*********************	2013-06-11	부존재
	************************	2013-06-11	잔액 16,560원
3	********************	2013-06-11	2012.1.12. 기지급 완료 - 원인무효
4	*****************	2013-06-10	잔액 1,232원
5	*****************	2005-08-31	2008.11.03. 기 지급 – 압류사실 없음
	*****************	2005-08-31	2011.4.25.만기 - 압류사실 없음

나. 해제사유 : 압류금지재산(150만원 이하)

붙임 : 1. 삼성생명 보험계약 부존재 증명서(삼성생명)

2. 우정사업정보센터(우체국) - 3부.

3. 미래에셋 생명보험(구 SK 생명).

4.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5. 라이나 생명 보험 거래내역서. 2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24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