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878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심재만	한성현	전결 07/24 구본상
협 조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 성분 분석 추진계획

2017.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 성분 분석 추진계획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련 생산된 퇴비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시험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시장 지시사항 및 기후환경본부 10대 주요과제

○ ‘17. 6. 15. 및 7. 10. 시장 지시사항으로 사업확대 지시

-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마련

○ 기후환경본부 10대 주요과제로 선정 사업 구체화 추진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대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성분분석 개요

□ 분석대상 : 마포구, 양천구 생산 생쓰레기 퇴비

○ 마포구 : 미생물 발효 기계화 장비로 생산된 퇴비

○ 양천구 : 주말농장 내 공동퇴비장에서 생산된 퇴비

□ 분석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

□ 분석사항 : 비료 사용 관련 전 성분 의뢰

○ 주성분, 유해성분, 수분, 물리성, 부산물비료, 부숙도, 기타성분 등

□ 분석기간 : 정식 접수 후 14~90일 이내

1. 시료 분석의뢰서 제출

- 재단 전문가가 의뢰서 검토 후 분석항목 조정, 수수료 비용 통보

2. 수수료 입금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농협 301-0028-9822-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분석시료 제출 (시료당 300~500g)

3		소요예산

□ 사무관리비 : 2,656천원

○ 시료당 전체 성분 분석 시 최고 1,328천원 소요

- 1,328천원 × 2개 시료(마포,양천) = 2,656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시험분석의뢰서 1부

2. 비료분석 수수료 견적서 1부.  끝.